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쌀 산업 보호 위한 관세율 513% 확정 - 식품저널
[ 2021-01-25 11:52:0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141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15 , Hit: 9558
쌀 산업 보호 위한 관세율 513% 확정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은 전과 동일 5% 관세
  

▲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사진=식품저널DB

우리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율관세가 513%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허표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양허표에 따르면,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했고, 대신 TRQ에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 기간(1986~1988)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2015.1~2019.12)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는 지난해 1월 24일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올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2021.1.5)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나명옥 기자




159/199, 총 게시물 : 3977
817 식량자급률에 국민적 관심을 -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3-08-21 51 11403
816 비만·당뇨병 걱정된다면 ‘밥 중심’ 식사할 것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3-08-20 51 13452
815 밀·콩·옥수수 자급률 1.6%…'세계 최하위권' - 엽합뉴스 관리자 2013-08-20 51 11753
814 식량안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필요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9 51 11314
813 불안 조장하는 ‘식품 안전보도’ - KBS 미디어 인사이드 관리자 2013-08-19 51 13303
812 식량·원자재값 뛰고 범죄 늘고 … 온난화 숨은 재앙 막아라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8-16 52 17429
811 지구상의 13가지 문제점 - 흙살리기 관리자 2013-08-16 3406 11018
810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림원소식 관리자 2013-08-16 4049 13444
809 스스로를 쥐똥나무라 부르는 역사와 인간, 나무사랑 이야기 - CNB 저널 관리자 2013-08-16 51 11789
808 중국, 밀 등 곡물 순수입국 전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6 51 12528
807 쌀 소비촉진 연중캠페인 [미소365] 쌀 가공식품 ´전문 판매점´ 연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3529
806 쌀의 이중성과 현안 2題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0611
805 자원순환농업의 한 축, 남은음식물사료에 대하여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0999
804 단체급식업계, 쌀 소비 촉진위해 앞장 ‘눈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2 51 11058
803 불량식품 제조 최대 7년 징역형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08-05 51 12324
802 쌀 등급표시제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3-08-05 51 11333
801 GMO 표시 범위 확대 필요한가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7-26 51 15544
800 세계 인구의 반은 굶주린다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7-25 51 11993
799 쌀, 알고 보니 기능성 다양…비만 고혈압 치매 등 성인병 예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23 51 16662
798 농식품부장관-업계 CEO 첫 간담회…관심집중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23 51 11845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