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지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얼굴을 맞대고 하는 회의나 수업이 사라지고, 화상 연결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유통ㆍ가정간편식, 음식배달 서비스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외식업을 중심으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달라진 식품 소비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음식점,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여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음식점 위생듭급 평가기준에는 생활방역 실천 가점을 반영하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에도 생활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식품소비 문화를 반영하여 온라인 유통식품,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였다. 아울러, 그간 호텔이나 관광특구에 한정하여 허용한 옥외영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허용하여 생활방역을 지원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영업자의 수요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식량안보 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환경과 사회를 생각한 지속가능한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들 식품의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효율 증대, 친환경 패키지 사용 등 지속가능성 부분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세계적 흐름에 발 맞춰 ‘그린뉴딜 정책’, ‘탄소중립전략’ 등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식품 안전망을 재설계하고, 미래 식품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식약처는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식품 안전망을 재설계하고, 미래 식품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강봉조 기자

첫째, 비대면 방식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일상적인 점검에서 확인 서류는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점검한다. 현장 확인도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하며, 문제업소 등 특별점검이 필요한 경우만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수입식품도 해외제조업소와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영업자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비대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출입ㆍ검사 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원하고, 지도ㆍ점검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작년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CCP 모니터링을 실시간 자동 기록ㆍ관리하는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는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업계에 스마트 HACCP 도입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위ㆍ변조를 방지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식품 자통통관 검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셋째, 온라인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냉장ㆍ냉동 제품의 경우 현장점검이나 단속의 한계로 콜드체인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온도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송차량이나 창고의 온도를 자동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기타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온라인 대형마트에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간 온라인 유통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운반차량의 온도기록장치 조작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온도 감지 스티커 등 최신 감시기법을 점검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넷째, 배달음식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배달음식 이물 사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배달음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배달음식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조리시설,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피자ㆍ치킨 등의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 지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범위를 현재 주요 3개사 배달플랫폼 등록음식점에서 모든 배달플랫폼 등록음식점으로 확대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위생ㆍ안전기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섯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의 체계적 급식위생ㆍ영양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재 노인 복지시설까지 지원하고 있는 급식관리센터의 지원범위를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시ㆍ군ㆍ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전체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과 영양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여섯째,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현재 가정용 달걀에서 음식점ㆍ급식조리용 달걀까지 확대한다. 작년 4월부터 가정용 달걀에 대한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점과 급식에 대해서도 안전한 달걀을 유통할 필요가 있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음식점ㆍ급식조리용 달걀까지 확대하면 전체 유통 달걀의 85%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달걀 수거ㆍ검사와 업체 특별점검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일곱째, 해외직구 식품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검사대상과 구매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책임을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도 지원한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 선정 및 해제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덟째, 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등대공장’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식품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업체를 발굴, 중소업체와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대체육의 개발부터 유통까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식품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아홉째, 안전기준의 세계화와 K-Food 수출을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하도록 HACCP을 고도화한 ‘한국형 식품안전인증규격’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식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체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현재 추진 중인 한ㆍ중ㆍ일 식품안전협력체계를 확대하여 RCEP 15개 회원국과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베트남 등 6개 국가와 수출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절차도 지원한다.

옛 사자성어 중 ‘해현경장(解弦更張)’이란 말이 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고쳐 본연의 소리를 되찾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올해 식약처는 ‘식품안전’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고, 구성원 모두가 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나아가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