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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농민 농지 상속 많아…‘경자유전’ 흔들 - 농민신문
[ 2021-02-05 13:52:3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361        
링크 #1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33004/view , Hit: 8902

비농민 농지 상속 많아…‘경자유전’ 흔들

농특위, 경기·경남 6곳 조사 비영농 지주, 농지 30.5% 소유 

상속농지 한정 땐 절반 가까워 농민 자경 면적은 36.2% 불과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도 다수 실경작자 중심 제도 개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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