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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제   목  
‘경자유전’ 유명무실…농지 소유·이용 체계 개선을 - 농민신문
[ 2021-02-05 13:53:5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104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32969/view , Hit: 3799

[사설] ‘경자유전’ 유명무실…농지 소유·이용 체계 개선을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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