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식품음료신문
[ 2021-02-10 13:39:4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153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82 , Hit: 8334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정안에 관한 의견

- C.S 칼럼(340)

비의도적 혼입 0.9%로 최소치…일본보다 낮아
외국 업체 경쟁력 비해 국내 식품 기업만 불리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인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가게 한다. 그 중에서도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전자농식품의 연구개발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이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표시 확대를 주장해온 단체들도 그동안 많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1997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이력제 및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과 일본 농업표준법에 의거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도 2001년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한 표시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도 2001년 말부터 식품표준법에 의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 후 우여곡절을 거쳐 2017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었다. 재조합 DNA가 잔류하거나 구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엔 함량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에 적용하되 글씨 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게 했다.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안전성심사를 통과하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 작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이 해당된다.

지난 28일 식약처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 변형식품(Non- GMO)을 표시하는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고 강조해 표시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농산물 등을 재배,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어 비의도적 혼입치를 0.9%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 법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규제가 심한 편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는 범위가 유럽연합이 0.9%, 호주 1%, 대만 3%, 일본 5% 등으로 비교적 높게 인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비의도적 혼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것 보다야 진일보 한 제도지만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낮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수입되는 외국 식품들은 허용 범위가 넓어 경쟁력이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지나치게 최소한의 범위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만 불리한 경쟁 환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이 앞선다.





3/199, 총 게시물 : 3977
3937 20년 GMO 장벽 허문 EU, 유전자 편집 작물 연다 - 팜뉴스 식량안보연구소 2026-08-14 0 634
3936 ‘소이 컨넥스트 2026’, 역대 최대 규모 성료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08-13 0 633
3935 [기고] 기생충에 의한 식중독 사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 식품음료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08-13 0 614
3934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 한국농업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08-12 0 611
3933 "원료 확보할 시간도 없다" GMO 완전표시제 조기 시행에 업계 ′혼란′ - 뉴시스 식량안보연구소 2026-08-11 0 631
3932 서민 물가·식량 안보 위협하는 GMO 완전표시제 - 동아사이언스 식량안보연구소 2026-07-30 0 756
3931 "GMO 완전표시제, 연내 전면 실시" 대통령 한마디에 난감해진 식약처 - 조선일보 식량안보연구소 2026-07-30 0 758
3930 인구 60%가 30대 이하...총리 마저 K프랜차이즈에 미쳐있는 이 나라 - 매일경제 식량안보연구소 2026-07-30 0 754
3929 ′폭염물가′ 인도·태국 쌀값 폭등…"세계농업 500조 증발" - 머니투데이 식량안보연구소 2026-07-30 0 737
3928 가뭄에 쌀값 오르고 산불에 가축 죽고…폭염 청구서, 전세계 식탁 덮친다 - 머니투데이 식량안보연구소 2026-07-30 0 729
3927 [칼럼]별난 냄새, 그러나 머릿속에 각인되는 발효식품들 - 식품음료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07-23 5 842
3926 식량자급률 중장기 목표치 연말까지 재설정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07-22 5 871
3925 정부, 호주·러시아 거점 ′해외 곡물기지′ 구축 가능성 검토 - 뉴시스 식량안보연구소 2026-07-20 5 933
3924 ′GMO 완전표시제′ 논란 확산 - 아시아 경제 식량안보연구소 2026-07-15 5 995
3923 [칼럼] 식품의 영·육 건강 영역 확대 필요 - 식품음료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07-09 5 1062
3922 한반도 음식문화의 기원, 고고학·고대사로 재조명하다 - 식품외식경제 식량안보연구소 2026-07-06 5 1149
3921 한반도 선사 음식문화, 인류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다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07-03 5 1175
3920 Americans’ Demand for Non-UPF Proteins Boosts Pulmuone’s Tofu Sales by 17% 식량안보연구소 2026-06-26 5 1181
3919 식량안보, 비축에서 공급까지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06-17 5 1172
3918 식량안보, 국가안보의 투자이자 보험이다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06-12 5 122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