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단순 오기?…제안 설명과 다른 식품표시법 개정안 논란 - 식품저널
[ 2021-02-23 15:03:1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466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37 , Hit: 8323

[단독] 단순 오기?…제안 설명과 다른 식품표시법 개정안 논란

나명옥 기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작년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공동 발의 참여
이번엔 ‘유통기한’, ‘소비기한’ 둘 다 표기하자
업계 “법 제정 취지 못 살리고, 소비자 헷갈리고... 기업은 부담 우려”

최근에 발의된 식품표시 관련 개정법률안의 신설내용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나온 개정안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1인(고영인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서동용ㆍ유정주ㆍ이형석ㆍ최연숙ㆍ최혜영ㆍ허종식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데, 단순 오기로 보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그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다. 

지난 16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109)’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12. “판매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고 돼 있으며,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12.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고 돼 있어, 법안 12. “판매기한”은 “유통기한”의 잘못된 표기로 보인다. 이에 대해 22일 고 의원실 담당은 식품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 해 비슷한 이유로 낸 법률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먼저 발의된 법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0)’은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병원ㆍ김홍걸ㆍ기동민ㆍ전용기ㆍ양경숙ㆍ홍영표ㆍ서영석ㆍ박재호ㆍ이수진ㆍ정정순ㆍ이탄희ㆍ고영인ㆍ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불과 몇 개월 전에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법안을 낸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새 법안은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는 물론 식품업계에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둘 다 표시하면 소비자는 더 헷갈리고 기업은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낭비를 막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6일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nbsp;‘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nbsp;‘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55/199, 총 게시물 : 3976
896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정당한 보상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11-25 53 10503
895 중국 쌀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11-25 52 11200
894 中, 세계최대 쌀 수입국 될 것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11-25 52 11095
893 한달지나 먹어도 되는 우유·두부, 유통기한 지나면 죄다 버린다 - 한국경제 관리자 2013-11-25 52 13892
892 동반위, 콩 농가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13-11-25 52 11816
891 쌀 직불제 진입장벽 과감히 걷어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13-11-25 53 10600
890 “농가 경영·마케팅 적극 지원할 것” - 농민신문 관리자 2013-11-20 52 10377
889 ‘세계 식량의 날’이 주는 메시지 - CNB저널 관리자 2013-11-18 52 10523
888 ´쌀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11-18 52 10884
887 염장 발효음식에 대한 역사 인식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11-18 52 11148
886 착한가격업소지정 제도의 모순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11-18 52 10688
885 올해 쌀 생산량 전년비 5.6% 증가 423만톤 - 식품저널 관리자 2013-11-18 53 10208
884 농진청 지원 국산밀 산업화 성공 현장 - 식품저널 관리자 2013-11-14 52 12671
883 쌀 자급률 3년 연속 80%대, 식량 안보 경보음 - 중앙일보 관리자 2013-11-13 52 13809
882 한국 식량안보지수 - 중앙일보 관리자 2013-11-13 52 11168
881 "기름진 음식 마음껏 먹는 식생활에선 식량 완전자급 불가능...쌀과 콩, 반드시 자급해야"- YTN라디오 관리자 2013-11-13 52 11251
880 우리 전통발효식품 때리기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11-12 52 10892
879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의 현황과 과제 - 대산농촌문화 관리자 2013-11-11 3955 11965
878 가축 사료 자급률 제고 어떻게 해야 하나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11-11 51 13614
877 “2050년 세계인구 91억…농업 생산성 증대 절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3-11-07 51 11493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