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단순 오기?…제안 설명과 다른 식품표시법 개정안 논란 - 식품저널
[ 2021-02-23 15:03:1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472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37 , Hit: 8324

[단독] 단순 오기?…제안 설명과 다른 식품표시법 개정안 논란

나명옥 기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작년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공동 발의 참여
이번엔 ‘유통기한’, ‘소비기한’ 둘 다 표기하자
업계 “법 제정 취지 못 살리고, 소비자 헷갈리고... 기업은 부담 우려”

최근에 발의된 식품표시 관련 개정법률안의 신설내용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나온 개정안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1인(고영인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서동용ㆍ유정주ㆍ이형석ㆍ최연숙ㆍ최혜영ㆍ허종식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데, 단순 오기로 보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그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다. 

지난 16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109)’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12. “판매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고 돼 있으며,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12.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고 돼 있어, 법안 12. “판매기한”은 “유통기한”의 잘못된 표기로 보인다. 이에 대해 22일 고 의원실 담당은 식품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 해 비슷한 이유로 낸 법률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먼저 발의된 법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0)’은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병원ㆍ김홍걸ㆍ기동민ㆍ전용기ㆍ양경숙ㆍ홍영표ㆍ서영석ㆍ박재호ㆍ이수진ㆍ정정순ㆍ이탄희ㆍ고영인ㆍ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불과 몇 개월 전에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법안을 낸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새 법안은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는 물론 식품업계에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둘 다 표시하면 소비자는 더 헷갈리고 기업은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낭비를 막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비기한” 도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식품산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6일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nbsp;‘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nbsp;‘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60/199, 총 게시물 : 3976
796 식품업계 CEO들 농식품부 장관에 무슨 말 했나? - 식품저널 관리자 2013-07-22 51 11048
795 일동후디스 승소가 의미하는 것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7-22 51 11250
794 식량안보에 대한 불편한 진실 - CNB저널 관리자 2013-07-15 51 10992
793 법원 “일동후디스 분유 유해성 과장, 환경단체 8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관리자 2013-07-15 51 11734
792 GMO표시제 확대 놓고 '갑론을박'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13-07-11 51 14089
791 “GMO 표시제,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11 51 12324
790 식량안보 총성없는 전쟁…中 폭발적 수요에 세계쌀시장 `출렁` 관리자 2013-07-10 51 11783
789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고려대학교 환경GIS/RS센터 관리자 2013-07-10 4344 11868
788 유전자변형작물(GMO)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7-08 51 13566
787 정부 ‘열량자급률 목표’ 세운다 - 내일신문 관리자 2013-07-08 51 11704
786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위한 식량안보 세미나” - 아시아뉴스통신 관리자 2013-07-05 51 10969
785 GMO안전성 공감대 형성을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7-03 51 10687
784 자급조사료 증산의 한계와 개선방안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6-28 51 11031
783 통일 후 식량안보 미리 대비해야 - 한림원의 목소리 관리자 2013-06-28 3856 10701
782 과학, 미래를 열다 - YTN SCIENCE 방송 출연 관리자 2013-06-28 54 13712
781 GMO, 이미 우리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 - CNB저널 관리자 2013-06-27 51 10918
780 협력사업 선행·쌀 비축물량 늘려 남북통일시대 식량부족 대비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6-24 51 10865
779 이동필 "세계 식량안보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 - 뉴시스 관리자 2013-06-19 51 12143
778 식품안전관리 - 소비자 불안요인과 대처방안 관리자 2013-06-18 4115 11270
777 가장 안전한 식품vs가장 불안한 소비자…식품안전 놓고 ‘공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6-18 51 11128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