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기한 경과 땐 부패·변질 제품 취급이 문제 음료·빵 등 평균 반품률 1.45%에 40만 톤 달해 사회적 합의 통해 소비기한 등 제도 다양화해야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식품기술사협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동개최한 ‘폐기식품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를 싣는다.
◇쌀의 생산 유통과 이용 현황(한국식품연구원 안전유통연구단 김동철 박사)=국내 쌀 산업은 농업생산액의 3분의1,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하지만 규모의 영세성(호당 1.1ha) 및 비싼 농지가격으로 규모화의 한계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중국에 비해 생산비가 3~6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쌀은 한 번 품질이 떨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품질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해 수확 후 공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조와 저장 공정이 중요하다. 벼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수확 후에도 호흡을 하는데 이로 인해 중량 손실이 발생하며 저장 시에는 쥐, 새, 화랑곡나방 등에 의해 감모된다. 이에 따라 월별 평균 0.18%씩 감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건조 시에는 건조 시설별 적정한 건조온도를 준수해 과다건조를 방지하고 기계건조비율을 85%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저장 시에는 6개월 이상 중장기 저장 물량은 10~15℃의 중저온에서 저장하고 저온시설의 특성 및 적재방법 등 시설 관리매뉴얼을 확립해야 한다.
한편 가공용 쌀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떡과 면류에 이용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쌀과자, 쌀가루, 주류 등 순으로 나타났다. 쌀 가공식품은 대부분 수입쌀로 생산되고 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쌀의 양이 수입되는 쌀의 양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식품의 폐기원인과 발생 현황(호서대 식품생물공학과 채희정 교수)=지난 7월과 8월 두 달 간 육가공품, 유가공품, 식품첨가물 등 일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폐기식품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2756만 톤의 식품이 생산됐으며 음료류, 빵 또는 떡류,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면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품 전체 평균 반품률은 1.45%로 추산되며 다류, 어육가공품, 음료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로 조사됐다.
이는 약 40만 톤에 달하는 양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800억 원에 달한다. 유통업체의 반출 요청 시점은 1개월 전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당일 전 34%, 1~4주전 18%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반품된 식품은 대부분 푸드뱅크 등 구호기관(44%)이나 폐기(41%)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폐기물의 주요 발생 원인은 기한 내 판매부진(32%), 취급부주의(24%), 조기반출 요구(21%)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표현으로 개선 △부패 변질 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한 품질유지기한 적용 품목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식품유형별로 세분화된 유통기한 제도로 전면 개정 △편의점 등 오픈형 냉장고 내 냉장보관식품의 경우 하절기 온도관리 문제가 심각하므로 밀폐형 냉장고로 교체 △식품기부 시 세제혜택 등 확대 등의 의견을 내놨다.
◇폐기식품 감축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한국식품기술사협회 황이남 회장)=폐기식품의 발생 주요원인은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식품의 잔여 유통기한 일수에 따른 품질변화를 예측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의 경우 일정기간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신선 식품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통기한 전에 반품시키고 소비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부패 또는 변질된 식품으로 판단해 전량 폐기해 사용 가능한 식품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유통업체에 납품한 날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매대에 식품을 진열하려고 하며 오랫동안 판매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제조(수입)업체의 식품이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식품이라면 판매대의 회전율이 높아 폐기식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반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식품은 과도한 판매촉진책에 영향을 받게 돼 활동이 판촉활동이 부진하면 반품되어 폐기식품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한국식품기술사협회에 의뢰해 동 협회에서 올 7월부터 8월까지 폐기식품의 발생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기식품의 발생 원인으로는 기한 내 판매부진으로 인한 유통기한 경과 35%, 유통과정 중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폐기 27%, 유통업체의 조기반출요구로 인한 폐기 23%, 기타 25%(법규제도, 소비자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기식품의 반품률은 유통기한 전 반품 비중이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유통기한 후 반품 비중이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유통기한 전 반품비율이 유통기한 후의 반품비율에 비해 3분의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식품폐기량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유통기한 전의 반품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유통기한 후에 식품이 반품되면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폐기하는데 비용이 크게 발생하며, 자원의 낭비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폐기식품 발생의 주된 원인은 제조(수입)업체의 측면, 유통업체의 측면 및 소비자의 측면에서 각각 일정한 발생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품 제조(수입)업체의 측면 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자사의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하여 유통점에 대량으로 입점 시키려고 하거나, 직접 판매 또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촉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식품폐기물이 발생하는 요인으로서 기한 내 판매부진으로 인해 전체 반품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부 제조(수입)업체의 과실에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 제조업체가 밀어내기식으로 과도한 판매촉진을 하는데 반해 유통기한 내에 수거하는 노력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는 보관 유통경로를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교육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통업체의 측면 제5회 식량안보세미나에서 이철호 교수가 발표한 식품 관련 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증감률에 보면 상위 10개 업체 중에서 유통업체가 7개이고 제조업체는 3개이다. 1위인 롯데쇼핑은 매출액 13조5000억 원에 영업이익률 8.5%, 전년 대비 증감률 31%를 나타내고, 신세계는 11조 원, 9.0%, 8.1%이고, 홈플러스는 5조4000억 원, 46.4%인데 반해 식품제조업 1위인 CJ제일제당은 3조9000억 원, 5.2%, -21%를 농심은 1조8000억 원, 5.7%, 2.0%이고, 삼양사는 1조6000억 원, 1.9%, -40%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유통업체들은 모두 영업이익률과 전년 대비 증감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제조업체는 영업이익률과 전년 대비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통업체는 비대해 지고 제조업체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식품폐기와 관련된 비용도 제조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조기반출요구가 전체 반품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듯이 식품폐기 비용에 대해 유통업체에 일정한 의무분담을 시키게 되면 식품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의 측면 전체 반품에서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반품되는 물량이 27%를 차지하고 있듯이 소비자의 저장상, 사용상 부주의가 폐기식품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폐기식품 감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식품의 유통기한과 관련된 표시제도는 일본은 소비기한, 상미기한을 표시하고, 미국은 판매유효기간, 소비만료일,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품질보증 또는 신선도 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EU는 사용기한, 최소보존일로 표기하고 호주는 포장일자, 사용기한, 최소보존일 등을 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이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기간 보다 단축되어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해 보관ᆞ 저장 방법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의 다양화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단계별 행정제제 및 조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 시 기준·규격 적부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식품에 한하여 행정처분하고 적합한 식품은 푸드뱅크 등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폐기식품량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폐기식품을 저감시키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식품 표시 제도는 식품업체의 수준이 열악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이제 업체가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으나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기한이 없이 유통기한의 표시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나라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에 의해 식품 표시 제도에 대해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무엇보다도 식품의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을 철저히 관리해 폐기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앞서야 되며 여기에 발맞춰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호응해 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식품 원료는 미생물이나 화학적으로 변패를 일으키기 때문에 식품의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멸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사선조사 밖에 마땅한 방안이 없으므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 토 론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등 선진국 제도 도입 절실 쌀 상미기간 실익 적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유통 관리·식품 회수 제도적 규정 마련 시급 방사선 조사 활용 땐 가공식품 폐기 절감 가능
◇박동규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쌀의 상미기간 표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상미기간이 지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맛있는 쌀 공급은 재고관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단백질 함유량 표시 등 쌀에 대한 표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비용만 발생하지 정작 소비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소비자는 저렴하고 맛있는 쌀 유통이 가장 큰 관심사다.
한편 폐기식품 감축을 위해서는 표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의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며 폐기, 자원손실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식품의 안전성이 저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변명우 교수(우송대 식품생물과학과)=방사선 조사가 허가된 품목 중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가공식품 폐기 손실액은 연간 약 899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허가품목에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면 유통기한 연장으로 폐기율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방사선 조사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가공식품 폐기 손실액은 연간 약 1931억 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방사선 조사로 유통기한 연장효과가 높은 식품인 식육, 알가공품, 어육가공품, 건포류, 축산물가공품 등에 방사선 조사가 허가돼 처리된다면 폐기율을 상당부분 감축할 수 있다.
방사선 조사는 냉온살균 처리법으로 냉장, 냉동식품과 신선식품의 적용에 매우 유익한 식중독 세균 살균방법이다. 이 기술의 활용 시 이에 따른 사회적 보건비용과 같은 간접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럼에도 국내에서는 소비자 수용성 문제로 방사선 조사마크가 부착돼 시판될 때 감당해야 할 소비자들의 거부감과 반발에 대한 기업의 두려움 등으로 국내 식품산업체에서는 방사선 조사가 법적으로 허가돼 있는 품목에서도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대책과 소비자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송성완 부장(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안전부)=식품안전 및 위생과 관련해 안전관리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식품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식품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품질유지기한을 확대해 식품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소비기한의 경우 미국, EU, 일본, 호주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생크림빵 및 생크림케이크, 떡류, 어묵, 두부류, 묵류 등 소비 최종시한으로 품질의 변화가 급속하고 신속하게 소비해야 할 식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현재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쨈류, 장류, 조미식품, 주류 등 수분함량, 수분활성도, 멸균처리 등을 고려해 부패·변질 우려가 없는 식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권기성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식약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위해식품 회수 지침을 강화해 회수 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위해식품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확실치 않은 상태로 대부분 회수된 식품은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식품의 경우에도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회수 식품에 대한 제도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운반차량, 온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통단계에서 폐기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규정 마련에 힘쓰겠다.
◇정윤희 국장(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유통기한이 식품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식품의 보관 온도가 더 중요하다. 대장균과 같은 균들은 영양분과 온도 조건만 맞으면 1개의 세군이 하룻밤 사이 10억 개로 증가한다.
식품에는 변질 속도가 매우 낮아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 변질 속도가 매우 빨라 유통기한이 지나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변질 속도가 느린 식품에는 상미기한(일본), 최상품질기한(미국, 영국, EU) 등의 제로를 운용해야 한다.
또 변질 속도가 빠른 식품들은 소비기한(미국, 영국, EU 등) 또는 식품안전기한으로 해 소비자에게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기한이 지난 제품은 바로 폐기하라는 정보를 준다면 소비자 신뢰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조윤미 본부장(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는 지난 6월 한 달 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을 구입 또는 섭취 시 식품표시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반드시 확인함’ 154명(15.7%), ‘확인하는 편임’ 486명(49.6%)으로 나타나 65%가 넘는 응답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또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표시를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74명(4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통기한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판단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기식품을 줄여서 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제조, 유통, 소비단계별폐기식품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송과 보관체계에 있어 불완전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현행과 같이 품질유지기한과 유통기한을 적절하게 표기하도록 하고 업계나 제품종류에 따라 제조일자를 선택적으로 병행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명철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쌀의 경우 최근 공급 과잉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는 기능성 쌀에 대한 지원으로 쌀 산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앞서 쌀에 상미기간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상미기간을 도입하면 위반 시 처벌을 해야 한다.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도입한다고 해도 희망하는 업체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김치, 간장 등 발효식품에 일률적인 유통기한을 설정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섬세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단체, 식품 제조업체, 정부, 언론 등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를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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