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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지법 여기서 멈출 수 없다 - 농민신문
[ 2021-08-13 13:43:4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565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SPC/342769/view , Hit: 8589

[기고] 농지법 여기서 멈출 수 없다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

개정안 투기 사후관리에만 집중

농지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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