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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제   목  
농지를 위한 변론 - 농민신문
[ 2021-09-23 16:45:0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80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344785/view , Hit: 3412

[시론] 농지를 위한 변론

-최재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법. 수많은 유력인사가 이 법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 사과하고 수많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 이 부분까지만 읽더라도 여기서 언급한 법이 ‘농지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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