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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
제 목
농지를 위한 변론 - 농민신문
[ 2021-09-23 16:45:0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448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344785/view
, Hit: 7363
[시론] 농지를 위한 변론
-최재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법. 수많은 유력인사가 이 법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 사과하고 수많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 이 부분까지만 읽더라도 여기서 언급한 법이 ‘농지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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