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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규정 헌법에 명시해야 - 농민신문
[ 2022-05-19 14:29:4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102        
링크 #1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55772/view , Hit: 6366

“식량안보 규정 헌법에 명시해야”

전세계적으로 식량 무기화가 현실이 된 가운데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식량안보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 재정지원도 법제화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지만, 달성에는 번번이 실패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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