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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제   목  
누구를 위한 할당관세인가 - 농민신문
[ 2022-07-27 10:57:4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759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RPT/359314/view , Hit: 1725

[농민포럼] 누구를 위한 할당관세인가

-김영래 (전남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정부가 최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돼지고기뿐 아니라 쇠고기와 닭고기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할당관세가 정부 바람대로 실제 소비자가를 낮춰 민생안정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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