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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법률, 시대 맞춰 개선·정비해야 - 식품음료신문
[ 2022-10-04 15:05:3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314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90 , Hit: 1413
[기고] 식품 관련 법률, 시대 맞춰 개선·정비해야

- 신동화 명예교수(전북대·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새 정부 들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과 규정, 특히 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일례로, 작은 움직임이지만 눈에 띄는 것은 각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총 629개 위원회 중 약 280개를 없애는 관련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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