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육식 중 대표격인 삼겹살을 필두로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늘, 고추 등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식량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크다.
관세청 ‘2011 주요 농축산물 품복별 수입동향’에 따르면 수입량 증감률은 ▲마늘(무탈피) 150.3% ▲마늘(탈피) 80.5% ▲고추류 74.8% ▲양배추 144.6% ▲밤 47.5% ▲설탕 485.3%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축산물 수입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 구제역 매몰로 공급량이 급감소한 냉동 삼겹살이 51.3%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85%, 기타 냉동돼지고기 90%, 냉동 소갈비 34.4%, 냉동 닭다리 37.1%, 모짜렐라치즈 32.4% 등으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어 등 일부 수산물의 수입 증가폭도 크다.
올해 수입량이 증가한 주요 수산물은 냉동고등어는 86.1%, 냉동 대구는 46.7% 명태 25.2%, 냉동 오징어 75.1%, 냉장 바지락 126.5% 등이다.
이렇듯 먹을거리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삼겹살은 대부분 캐나다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미국산이다. 미국산 생삼겹살에는 22.5%의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1년에 2.2%씩 관세가 감소해 10년 후에 모두 철폐된다.
또한 미국산 체다치즈에 부과되던 36%의 관세가 10년간 철폐되고 일반치즈 관세 36%도 15년간 없어진다.
버터에 부과되던 89%의 관세는 10년 후에 철폐되며 밀크와 크림은 36%의 관세가 10~15년 후에 모두 철폐된다. 때문에 국내 낙농가들은 미국 대규모 단위의 낙농가와 경쟁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감자, 옥수수, 대두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도 변화가 분다.
현재 미국산 감자에 관세 304%가 부과되지만 연간 3000톤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하게 되고 12월부터 4월 기간에 수입되는 칩용 감자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옥수수에 부과됐던 328%의 관세가 7년간 철폐되고 식용대두는 연간 1만톤이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식용곡물자급율은 매우 낮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용곡물자급율은 2010년 기준 55% 수준이지만 이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제외하면 8% 수준이다.
또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소비자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을 보면 ▲2005년 29.4% ▲2006년 27.7% ▲2007년 27.2% ▲2008년 27.8% ▲2009년 29.6% ▲2010년 26.7%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기관에서 합동 연구원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생산도 향후 15년간 연평균 295억원 수준 감소하며 원양산업의 주요 조업품목인 명태 등은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미국산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OECD 국가중에서도 최하위로 3% 수준이다”며 “미국국 식량자급률이 120%에 달하기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쌀·콩 등 곡류와 함께 고추·마늘 등 양념류, 배추·무·양파 등 채소류 등 기초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도입해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