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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득보다 실이 크다 - 농민신문

[ 2023-03-23 15:24:07 ]

글쓴이

관리자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315500454 , Hit: 6076

농업진흥지역 해제, 득보다 실이 크다

3월 임시국회의 뇌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 격리′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쌀값 안정을 주장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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