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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공짜가 아니다 - 농민신문

[ 2023-04-14 10:14:36 ]

글쓴이

관리자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331500400 , Hit: 5759

[시론]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공짜가 아니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돼 시행된 지 4년차다.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기존 쌀 직불제가 농가 경영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쌀 공급과잉 심화, 중소농가 소득안정 기능 미흡 등의 한계를 드러낸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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