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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정치′ 함정에서 헤쳐나오기 - 농민신문
[ 2023-04-24 10:54:4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794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417500581 , Hit: 6594
[기고] ′양곡관리법 정치′ 함정에서 헤쳐나오기

-이내수 향토지적재산본부 이사장

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정치문제로 비화하면서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 사실 쌀 수급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문제의 출발점이 1980년대 세계 무역자유화 물결 속에서 잉태된 ′쌀시장 개방′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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