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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제 목
틈만 나면 흔드는 농지법 - 농민신문
[ 2023-05-08 11:11:0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46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424500512
, Hit: 801
[취재수첩] 틈만 나면 흔드는 농지법
-
오은정 정경부 기자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나 유튜브에 ‘농지법’을 쳐보면 개정 농지법을 성토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진다.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한 농지법을 두고 ‘농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 ‘시골 땅을 쉽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킨다’ 등의 날선 반응이 주를 이룬다. 현행 농지법이 되레 농민과 농촌을 해친다고 우려하는 ‘비농민’들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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