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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는 논밭 개발?…‘경자유전’ 흔들리나 - 농민신문
[ 2023-11-14 15:23:2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533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103500473 , Hit: 1123
농사 안짓는 논밭 개발?…‘경자유전’ 흔들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된 지 1년반여 만에 강한 반작용이 일고 있다. 완화 일변도였던 농지 규제가 모처럼 강화되자마자 이를 다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국정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까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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