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식량자급률에 대비되는 수산자급률을 도입, 수산물을 국가 식량안보 전략 품목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연간 수산물 국내생산량과 국내 수산물 소비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산물 자급률 제도를 도입해 수산물 생산과 소비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곡물자원은 식량 안보상 식량자급률과 식량자주율을 지표로 중점 관리돼 왔지만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난 영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세계 수산물 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나라마나 늘어나는 수산물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증하고 바다 생태계 환경오염까지 겹치면서 수산물은 자원고갈 위기에 처해있다. 양식 산업에서도 경쟁이 촉발되면서 사료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에 이어 수산물마저도 피시(Fish)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와 식량농업기구는 2010년 보고서에서 수산물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수산물 자급률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률은 2001년에 81% 였지만 2006년에는 69%까지 감소했다가 70%대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수산물 소비가 줄고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늘면서 2010년에는 75%까지 회복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 2020년에는 자급률이 72%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산물 자급률 하락세의 원인은 1인당 소비량과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데 있다. 지난 10년간 1인당 소비량과 인구는 17% 증가했지만 생산량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산물 자급률을 2010년 75%에서 2020년 8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량도 2010년 831만t에서 2020년 1000만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양 자원을 회복, 어획량을 150만t까지 늘리고 양식에서도 전략품목을 선정, 생산량을 2010년 137만t 수준에서 2020년 180만t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수산물 자주율도 2010년 79%에서 2020년 9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수산 협력을 통해 합작 어업 등 연안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새우, 넙치, 능성어 등 해외에도 양식장을 만드는 등의 정책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자급률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 매년 자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자급률 목표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