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물가안정대책과 생산안정대책 - 농수축산신문
[ 2012-01-17 12:08:2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491        
링크 #1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2010409103&c_code=0904 , Hit: 11189
물가안정대책과 생산안정대책 <기자의 시각>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국정목표를 물가상승억제로 잡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품목마다 물가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만큼 공무원들이 공직을 걸고 물가문제를 챙겨보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발언이라 물가 인상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물가안정대책이 생산자들의 생산비와 적정이윤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한 생산자단체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의 공무원이 가격안정대책을 생산자 단체에게 내놓으라고 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실명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의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생산자들이 적정이윤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독촉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환율변동과 국제곡물시장의 흐름,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로 인한 크고 작은 질병의 창궐 등 생산비가 증가할 요인이 산적해있는데 생산비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소비자물가만을 논해서 되겠는가?
  또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야하지만 소비단계에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하방경직성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채 물가가 올랐다고 생산자단체를 압박한다면 그것으로 물가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


  물가안정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적정한 공급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는 생산안정대책과 적정 상품가격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생산을 위한 난방비, 전기세, 사료값 등 모든 생산부자재의 가격의 등락을 고려해 적정한 상품가격을 제시하고 수급의 측면에서도 국내상품 중 대체가능한 품목이 있다면 공급이 과잉된 품목으로 수요를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물가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이 물가를 위해 농가를 쥐어짜는 정책이 아닌 생산안정과 물가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동호 축산팀>


김동호 기자(kdh0529@aflnews.co.kr)



27/199, 총 게시물 : 3977
3457 국내 식량안보의 실체와 식량안보 강화 방안 - 세계 식품과 농수산 2023.01 관리자 2023-01-25 2199 4637
3456 ′19년 연속 풍작′이라는 중국, GMO 수입 늘리는 이유는 - 한국경제 관리자 2023-01-25 46 4979
3455 글루텐프리와 쌀 가공식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1-18 46 4954
3454 효율적인 쌀 소비촉진 전략이 필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5007
3453 그린벨트 규제 완화…농지 훼손 걱정된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5076
3452 ‘한국형 라이스벨트’ 아프리카 7개국에 구축 추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4907
3451 중국 밥그릇은 중국인 손안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127
3450 매달 쌀에 1만4000원, 커피엔 2만5000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050
3449 日, 1970년대 이미 쌀 감산 시작…‘논 활용 직불금’ 자리매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206
3448 개악(改惡)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934
3447 식품소비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78
3446 식량안보, 물가관리가 아닌 국내 생산기반 안정의 관점으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96
3445 ‘식량자급률’ 2027년 55.5% 목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63
3444 경제안보시대 식량정책의 전략과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43
3443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식량안보 강화′ 방점 - 한국영농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773
3442 쌀 과잉 문제 해결… 졸속 입법으로는 안 된다 - 서울신문 관리자 2022-12-27 46 5050
3441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균형 맞추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5056
3440 중국, 올해 식량생산량 6억8600만t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903
3439 쌀문제, 현실 직시해야 답 나온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952
3438 북한 식량난 악화될듯 … 생산량 1년새 18만t 줄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864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