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국정목표를 물가상승억제로 잡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품목마다 물가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만큼 공무원들이 공직을 걸고 물가문제를 챙겨보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발언이라 물가 인상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물가안정대책이 생산자들의 생산비와 적정이윤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한 생산자단체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의 공무원이 가격안정대책을 생산자 단체에게 내놓으라고 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실명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의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생산자들이 적정이윤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독촉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환율변동과 국제곡물시장의 흐름,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로 인한 크고 작은 질병의 창궐 등 생산비가 증가할 요인이 산적해있는데 생산비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소비자물가만을 논해서 되겠는가? 또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야하지만 소비단계에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하방경직성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채 물가가 올랐다고 생산자단체를 압박한다면 그것으로 물가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
물가안정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적정한 공급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는 생산안정대책과 적정 상품가격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생산을 위한 난방비, 전기세, 사료값 등 모든 생산부자재의 가격의 등락을 고려해 적정한 상품가격을 제시하고 수급의 측면에서도 국내상품 중 대체가능한 품목이 있다면 공급이 과잉된 품목으로 수요를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물가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이 물가를 위해 농가를 쥐어짜는 정책이 아닌 생산안정과 물가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