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인위적인 물가안정대책 능사 아니다 - 농수축산신문
[ 2012-01-17 12:09:4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993        
링크 #1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2010909101&c_code=0901 , Hit: 10930
인위적인 물가안정대책 능사 아니다 <사설>


 지난해 8월 정부는 산지 쌀값을 잡겠다며 2009년산 구곡을 풀고, 미곡종합처리장에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한 바탕 난리를 떤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5만원대를 넘어서자 물가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쌀값은 전년 수확기 대비 11%가량 오른 것은 사실이나 최근 10년 평균가격보다는 떨어진 상태였다. 더욱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쌀값인하대책을 마련한 시점의 쌀값은 12년 전인 1999년의 쌀값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 인하 정책을 강행해 기어코 산지쌀값을 떨어뜨리고야 말았다.


  5개월 여가량이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 역시 그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한발 더 나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의 핵심은 ‘물가 실명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배추나 쌀처럼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별로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담당자로 배정해 일정 가격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실명제에다가 이제는 배추 국장, 쌀 국장 등의 새로운 직제가 마련된 셈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 가격등락은 이상기후에 따른 것인데 이를 제도에 끼워 맞춘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가격폭락에 대한 농업인 소득지지대책은 없고 가격만 누르겠다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에 이은 한미 FTA의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고, 한중 FTA까지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한데 낮은 가격만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고, 국제경쟁력강화를 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
하고, 그 중에서 쌀은 1.4%, 돼지고기는 0.8%, 배추는 0.2% 등으로 정부가 물가상승 주범으로 꼽는 주요 품목들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72kg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간 13만원으로 추정되고, 2인 가족기준으로 해도 26만원이면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정도의 가격인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까지 탓할 수는 없으나 체감지수에 기댄 막연한 불안감에 편승한 일방적 물가안정대책은 지양돼야 한다.


  농산물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가의 물량공세에 맞서 품질고급화를 해야 한다.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 상승과 연동된 농산물가격이 지지돼야 하고, 10년전의 가격과 비교해 그동안의 물가인상률도 반영돼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인위적인 농산물 값 억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이는 곧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안정된 기반위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담보할 수 있음이다.




12/199, 총 게시물 : 3977
3757 곡물자급률·경지면적 감소…‘악화일로’ 치닫는 한국농업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2 45 3509
3756 지구촌 극한 날씨…식량 수급불안 ‘고개’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2 45 3494
3755 곡물자급률 20%선 붕괴, 벼랑 끝에 선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2 45 3524
3754 국적도 없고 콘텐츠도 없었던 탕후루의 몰락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7-01 45 3642
3753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가 우려되는 이유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1 45 3560
3752 식물 추출의 용도 확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6-28 45 3587
3751 박현진 이사장 미국식품과학회 학술상 수상 관리자 2024-06-25 45 3587
3750 日, 식량부족때 농가에 쌀 증산 지시한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517
3749 기후플레이션, 농업 투자로 대응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895
3748 누구를 위한 할당관세인가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606
3747 높아진 ‘생산성’ 낮아진 ‘관세장벽’ 떨어진 ‘식량자급률’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608
3746 농지 150만㏊ 유지 가능할까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7 45 3678
3745 기후플레이션 시대 뒤로 가는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7 45 3622
3744 ‘식량안보 강화’ 남의 일이 아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7 45 3612
3743 중국도 ‘식량안보법’ 시행…농지 타용도 전환시 벌금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1 45 3707
3742 日 새 ‘농업기본법’ 내용은?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1 45 3790
3741 제철과일로 건강을 챙기자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1 45 3649
3740 이철호 농수산학부 종신회원(고려대), ′한국근현대식품사′영문판 출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관리자 2024-06-11 45 3548
3739 고추장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6-07 45 3747
3738 UNLIMEAT Kimbap Products Now Available via DoorDash′s DashMart 관리자 2024-06-04 45 3728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