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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지지정책과 WTO 규정 - 농민신문
[ 2024-03-16 16:28:0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30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26500705 , Hit: 1269
[이준원 칼럼] 농산물 가격지지정책과 WTO 규정 

-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 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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