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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규제 완화…농지 잠식 우려 - 농민신문
[ 2024-03-16 16:35:2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407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306500648 , Hit: 5430
잇따른 규제 완화…농지 잠식 우려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농촌지역에 개발 압력이 증가할 공산이 커졌다. 경지면적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농지 잠식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울산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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