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식량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곡물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있다. 기상이변의 영향도 크지만, 중국이나 인도의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사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탓도 크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더구나 석유생산 정점(peak oil)을 지나면서 석유에 의존해 온 농업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하수 고갈 현상이 가속화되면 농업생산에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태평인 게 대한민국이다. 곡물자급률이 26% 남짓한 수준인 이 나라는 입에 들어갈 식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무대책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필요한 식량의 4분의 1밖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입으로 안보’를 외치지만 가장 중요한 ‘식량안보’에는 둔감한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과거 식량자급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던 북한에서도 외부로부터의 석유와 식량 공급이 끊기자 수십만명이 굶어 죽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온몸이 오싹해지는 수준이다.


뒤늦게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을 포기하면서 식량자급률을 올린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게다가 농지가 줄어들고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식량자급률을 올릴 수 있나? 우리나라의 농지는 2000년 188만9000㏊에서 2009년 173만7000㏊로 8% 넘게 줄었고,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고, 농사짓기를 포기하는 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농지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비율은 60%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농지가 보전될 리 없다.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살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도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전체인구의 5%에 불과하다. 그나마 나이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은 해방 직후에 했던 농지개혁 수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먹는 것이 위기에 처했으므로,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 해방 직후에 했던 것처럼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단행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두 가지의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나는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매우 강력한 보유세를 과세해야 한다. 지금은 부재지주의 농지에도 똑같은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 가칭 ‘경자유전세’를 도입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는 농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경자유전세’ 수입으로는 기금을 조성해서 국가가 농지를 매입해 귀농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귀농자들이 초기에 현금수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소득 보장은 필요하다.


이것은 복지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 공동체를 먹여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농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하승수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