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민단체 5대 요구 농식품부 "수용 불가" - 조선일보
[ 2012-02-07 11:59:2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484        
링크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6/2012020602413.html , Hit: 10571
농민단체 5대 요구 농식품부 "수용 불가"


기초식량·한우 수매 등 주장, 조목조목 반박 보고서 마련… 농민단체와 갈등 깊어질 듯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한우값 폭락을 계기로 농민 단체들이 제기해 온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농민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6일 본지가 입수한 '농민 단체 요구 사항과 농식품부 입장' 보고서는 최근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5가지로 요약했다. 국민 기초식량 수매제 도입과 쌀 수매제 부활, 한우 정부 수매, 식량 자급률 법제화, 한중 FTA 반대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응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우선 쌀 외에 보리, 콩, 배추 등 이른바 국민 기초식량 모두에 대한 수매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농민들이 유통업자에게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농작물을 사들여 시장가격보다 더 싸게 시장에 내놓으란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쌀 수매라도 부활시키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쌀은 2006년 수매제가 폐지된 후 '공공 비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매제를 할 때는 정부가 매년 수매 가격을 정한 뒤 쌀을 사주는데, 통상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 가격을 정했다. 하지만 공공 비축제하에선 시장가격에 따라 쌀을 사고 있다. 수매제로 돌아가면 농민들은 매년 정부를 압박해 좀 더 비싼 가격에 쌀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민 기초식량 수매제 도입이든, 쌀 수매제 부활이든 현재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매제가 도입되면 공급 과잉이 벌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농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우 정부 수매도 같은 이유로 불가하다는 게 농식품부 공식 입장이다.


또 다른 요구인 식량 자급률 법제화는 중기적으로 식량 자급률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반드시 지켜내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식량 자급률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법에 명시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5년마다 자급률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FTA는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국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 기본 입장"이라며 "FTA를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식품 수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회원 수가 4만명 내외로 전체 농가 인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업인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엔 대표성이 부족한 만큼 전체 농민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농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박유연 기자 pyy@chosun.com


27/199, 총 게시물 : 3977
3457 국내 식량안보의 실체와 식량안보 강화 방안 - 세계 식품과 농수산 2023.01 관리자 2023-01-25 2199 4637
3456 ′19년 연속 풍작′이라는 중국, GMO 수입 늘리는 이유는 - 한국경제 관리자 2023-01-25 46 4979
3455 글루텐프리와 쌀 가공식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1-18 46 4954
3454 효율적인 쌀 소비촉진 전략이 필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5005
3453 그린벨트 규제 완화…농지 훼손 걱정된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5075
3452 ‘한국형 라이스벨트’ 아프리카 7개국에 구축 추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4905
3451 중국 밥그릇은 중국인 손안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126
3450 매달 쌀에 1만4000원, 커피엔 2만5000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049
3449 日, 1970년대 이미 쌀 감산 시작…‘논 활용 직불금’ 자리매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206
3448 개악(改惡)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934
3447 식품소비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77
3446 식량안보, 물가관리가 아닌 국내 생산기반 안정의 관점으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95
3445 ‘식량자급률’ 2027년 55.5% 목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61
3444 경제안보시대 식량정책의 전략과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43
3443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식량안보 강화′ 방점 - 한국영농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773
3442 쌀 과잉 문제 해결… 졸속 입법으로는 안 된다 - 서울신문 관리자 2022-12-27 46 5050
3441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균형 맞추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5056
3440 중국, 올해 식량생산량 6억8600만t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903
3439 쌀문제, 현실 직시해야 답 나온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952
3438 북한 식량난 악화될듯 … 생산량 1년새 18만t 줄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863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