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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제 목
日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시사점 - 농민신문
[ 2024-05-28 11:36:3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16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520500678
, Hit: 900
[전문가의 눈] 日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시사점
-
전찬익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농정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이 바뀐다. 종전
′
농업기본법
′
을 대체하면서 1999년 제정한 이후 25년 만이다. 이 법의 개정안이 4월19일 중의원(하원에 해당)을 통과해 참의원에서 심의가 시작됐다. 참의원도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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