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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제   목  
日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시사점 - 농민신문
[ 2024-05-28 11:36:3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91        
링크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520500678 , Hit: 1088
[전문가의 눈] 日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시사점

- 전찬익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농정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바뀐다. 종전 ′농업기본법′을 대체하면서 1999년 제정한 이후 25년 만이다. 이 법의 개정안이 4월19일 중의원(하원에 해당)을 통과해 참의원에서 심의가 시작됐다. 참의원도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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