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사설] 농지 감소,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 경기일보
[ 2012-03-12 11:45:1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625        
링크 #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399 , Hit: 10771
 [사설] 농지 감소,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 감소 추세가 심각하다. 개간·간척에 의한 농지 신규 공급은 중단된지 오래됐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시장 개방 확대 여파로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더 많은 농경지가 사라질 우려가 높다. 그러나 농지는 적정수준으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중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될수록 농지 감소를 막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968년 231만8천㏊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1년 169만8천㏊(논 96만㏊, 밭 73만8천㏊)까지 줄었다. 1975~2011년 36년 간 순 감소면적이 54만2천㏊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 도시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 및 유휴화 등의 영향으로 경지면적이 2017년 162만4천㏊, 2022년엔 158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최근 농지관련 설명자료에서 2020년 식량 자급률 목표와 국제곡물가격 등을 감안한 농지 소요면적을 160만㏊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를 농경연 전망치에 대입하면 2020년을 전후해 농지 수급상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로선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우량농지가 불충분하다. 일본의 경우 농지의 8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지의 50% 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지 절반이 늘 전용의 압박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지 감소의 주요인인 전용과 유휴화를 막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 상 전용허가가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 예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등이 용이해 농지전용(난개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적정 농지 유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잠재적 요소는 농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농지의 유휴화다.


1990년 이후 누적 유휴지 면적은 17만6천㏊에 달한다. 인력부족과 영농조건 불리 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원은 농업의 수익성 저하다. 특히 근년 들어 쌀농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논이 밭으로 전환되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밭이 점차 유휴화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FTA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지 유휴화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신규로 설정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총량적 농지 보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농지(農地)는 곧 녹지(綠地)이기 때문이다.




19/199, 총 게시물 : 3977
3617 쌀문화와 밀문화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9-08 45 4242
3616 음식을 다시 생각한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9-08 45 4167
3615 절임 식품과 발효 식품의 특성은 달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9-07 45 4443
3614 국제식품규격 인증받는 ‘청국장’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9-07 45 4461
3613 기후 대책 없는 식량·물 대책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9-07 45 4146
3612 전세계 애그플레이션 공포…“곡물 수급관리 강화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9-07 45 4440
3611 내수 한계 직면한 식품, 수익 구조 바꾼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96
3610 요동치는 세계 곡물 시장…식품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50
3609 탄소흡수원, 초지 육성 방안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197
3608 이상기후 빈번, 농업재해대책 보완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11
3607 ‘유전자가위 기술’에 붙일 날개 준비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16
3606 세계적 흐름 ‘유전자 교정’, 어디까지 왔나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00
3605 식습관이 나의 유전자를 길들인다 - 경향신문 관리자 2023-09-04 46 4208
3604 한은 “해수면 온도 1도 오르면 1~2년 후 국제식량가격 5~7%↑” - 서울경제 관리자 2023-08-28 45 4219
3603 한은 "국제식량가격 상승→국내 식품·외식물가 파급 우려" - 연합뉴스 관리자 2023-08-28 45 4275
3602 식품 산업 육성, 정책의 대전환 필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8-23 45 4265
3601 ‘쌀의 날’에 되새겨 보는 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8-22 45 4230
3600 해상봉쇄와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8-07 45 4241
3599 후쿠시마 오염수, 아스파탐에 대한 논란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8-07 45 4311
3598 농정원 “최고의 쌀밥 맛볼 수 있는 대한민국 식당 찾아라” - 식품저널 관리자 2023-08-07 45 4224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