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량자급율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위기에서 한국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다. 막상 한국인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밖에서 걱정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최고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지난 반세기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우리는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외국에서 수입해 먹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은 먹는 일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슈퍼에는 먹을 것이 산처럼 쌓여있고, 집집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늘 있다. 식량을 걱정한다면 이상한 눈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의 식량에너지 자급률은 50% 수준이며 곡물 자급률은 26%를 밑돌고 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26% 미만이라는 것은 만약 우리나라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외국의 곡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세계적인 곡물 수급 상황의 변화로 우리가 원하는 식량을 세계 곡물시장에서 구할 수 없을 경우에 국민의 대부분이 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쟁 못지않은 국가적 비상사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식량과 농업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도, 국가의 식량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처럼 하루세끼 배부르게 먹고 있는 일상에 습관이 되어 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의 위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2. 식량안보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70% 이상의 임야로 구성된 한반도에서 선진국 수준의 풍요한 식생활을 계속 영위하려면 식량의 완전 자급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하여 최소한 우리가 지녀야 할 식량은 얼마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2010년 11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최한 ‘식량안보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식량 안보정책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안이한 식량 안보의식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국민적인 호응이 요구되는 때이다.

식량자급의 근간은 농업이다. 농업과 농촌이 견실해야 식량자급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 특히 식량의 기본이 되는 곡물 생산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쌀 생산을 위한 보조금(직불제)이나 정부 수매제도로 겨우 농민을 달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있다. 다른 곡물이나 식량 자원들은 더 어렵다. 농업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WTO 규약에는 농산물의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농민의 지원요구를 뿌리치는데 이들 WTO 규약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은 농업분야에 엄청난 국가 지원을 하고 있다. 어째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그들은 힘으로 WTO의 요구를 누르고 어기고 있다. 그러는 한편 그들은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여러 가지 우회 방법을 연구하고 고안해 내고 있는 것이다.

농업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농업의 환경 친화적 기능,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면 환경 개선 기능에 대한 보상 제도이다. 농촌은 도시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와 유독가스를 정화하는 인체의 폐와 같은 기능을 한다. 또한 농촌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보존하고 걸러내는 인체의 콩팥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러한 농촌의 환경 개선 기능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농민에 대하여 정부는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다.

3. 탄소세 도입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한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미 유럽기후거래소(ECX)를 비롯하여 10여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성업 중이다.

핀란드는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클린에너지법’이 작년 11월에 국회를 통과 했다. 이에 따라 탄소세 부과대상 기업은 2012년 7월부터 탄소배출 톤당 23호주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WTO 이후 무역자유화 경제체제에서 농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농업을 포기해야할 지경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농업지원 정책을 만들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농촌이 없는 한국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고 농촌을 존속시키려면 농업의 환경 개선기능에 대한 적합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산림을 가꾸고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은 온실가스를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를 생산하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산업이다. 논에 물을 가두고 밭을 경작하는 일은 깨끗한 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수질보전 산업이다. 이 일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사회가 지불해야한다. 탄소세를 신설하여 기업의 탄소 배출금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수출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을 희생하여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고, 한EU FTA, 한미FTA를 체결했다. 중화학 공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반도체산업으로 세계 9대 수출대국이 되었다. 이제 자유무역으로 얻은 열매 중 일부를 농민에게 돌려주어 이 나라의 폐요 콩팥인 농촌을 되살려 놓아야 한다.

4. 탄소세 제정

  하루속히 탄소세를 제정하여 중화학공업과 반도체산업 등 전력을 다량 사용하는 산업의 소득 일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가수는 121만가구에 320만명이 살고 있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는 7만 가구에 19만명이 살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해도 전체인구의 7%도 안된다. 중화학 수출산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농어민에게 기초생활비로 지급한다면 우리의 농촌은 선진국 농촌으로 변모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농업을 포기한 대가를 농민에게 보상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산림과 농토에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고, 이를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유휴지로 버려진 땅들이 모두 경작될 것이며 식량자급률은 저절로 올라가게 된다.

농촌에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진 유휴지가 많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가 재테크의 대상이 되었고 도시 부자들의 소유물이 되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된 농지법은 농지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모든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인정하고 법 제정이후에 발생하는 농지의 상속 증여와 이농민의 농지 소유를 인정함으로서 자작농 체제를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 2000년에 조사된 농지소유 현황을 보면 43.6%가 임대차농지이며, 전 농가의 72.3%가 임차농가이다. 2004년에 개정된 농지법은 도시민이라도 농지은행을 통해 5년간 임대하면 농지를 마음껏 살 수 있게 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 2010년 임차농지 비율은 47.9%로 높아졌다.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대부분의 임야와 농지가 서울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쌀직불금을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했다는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농업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

앞으로의 농업 농촌 농민 지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농업 지원이 되어야 한다. 농촌에서 식물을 키워 대기 중의 탄소를 줄이고 논에서 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 즉 치산치수로 환경을 개선하는 농민에게 환경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 WTO의 규제를 피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미 FTA, 한중 FTA로 농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정부는 획기적인 농업지원 정책들을 개발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