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세계적 석학들은 에너지 위기 다음으로 식량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안보문제가 됐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 리더는 서울대 김완배 교수님와 함께 OECD 국가 중 식량 자급도가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진단해 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다.
Q. 지금 곡물가격 수준이 2008년의 식량위기 때보다 더 높다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요?
A. 2009년에 다시 낮아지다가 2010년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거의 2008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곡물의 수요 공급이 불균형 상태가 됐기 때문인데요. 공급측면을 보면 지금 세계적인 이상 기온이 많아지고 원유가격이 오르니까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비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또 WTO 체제에서 농업보조금을 감축하라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투자가 줄고 그래서 공급측면에서는 계속 감소요인이 작용하는데 반해 수요측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곡물을 바이오에너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있고. 특히 중국 같은 중진국에서 소득이 올라가니까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사료곡물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수급 불균형에 빠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자본까지 들어오니까 더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Q. 지금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식량 자급도가 26%. 그 얘기는 역으로 한 74% 정도는 수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된 원인과 배경은?
A.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60년대 이후로 불균형 경제 성장 정책을 택하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아무래도 적게 했죠. 그래서 공업을 우선 성장 시키면서 농업의 경쟁력이 자꾸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땅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 땅이 넓은 나라에 비해서 토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은 경쟁력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곡물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곡물 생산을 기피하다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Q. 우리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A. 곡물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곡물 메이저에 의해서 과점적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이 풍부할 때는 그 과점의 영향력이 별게 아닌데,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들이 높게 팔면 높게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곡물 메이저하고 일본계 종합 상사에서 주로 구입해오는 수입 구조도 문제고, 수입해 오는 국가도 크게 제한적이에요. 미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입니다. 세계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점점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불안정성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입선의 다변화, 수입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다변화를 못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해외 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를 해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과 같은 유통형 물류기지를 확보하는 방식과 해외에 농지를 확보해서 생산된 곡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농장형.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정말 토양이 좋고 조건이 좋은 곳은 이미 곡물 메이저나 일본, 중국들이 확보해서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조건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Q. 내부 문제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쌀 중심의 정책을 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접근도 펴야 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기본적으로 개방화시대에는 우리가 우리의 농업의 경쟁력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기술 집약적이면서 자본집약적인 농업 분야를 키우는 게 맞는 겁니다. 쌀은 기초식품이어서 쌀은 하되, 쌀 이외의 것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 쪽으로 빨리 전환해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Q. FTA 발효가 됐고 핵심적인 이슈가 농업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만, 지금 FTA 개방시대에 우리 농업을 지키고 또 주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은?
A. 정부는 많이 해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입니다.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흔히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 협소한 농지, 또 고령화된 농가를 이야기하거든요. 반면에 장점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빼어난 기후나 토양, 또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농민들, 또 우리의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 수준을 이룬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장점까지 알면서 해야 되는데 단점만 거론 하니까 일부에서는 농업에 대한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농경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 특히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자유교역 하면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관세장벽으로 담을 쳤어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막아왔죠. 갑자기 그것을 내리라니까 참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관세를 내리면서 수입 농산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 상태는 어쩌면 중환자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Q. 한국 농업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이나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나?
A. 기본적으로 이제 쌀은 기초식품이니까 예외로 하더라도 다른 작물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개방화 시대에는 국제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품질 농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싼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시장을 내줘야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에서 BT라고 있지 않습니까? Bio Technology 같은 기술을 써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 가야 합니다. 개방화 시대에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해외의 고품질 시장을 겨냥한 수출 농업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쌀은 논외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술집약적이거나 자본집약적인 전략, 품목, 예를 들어서 시설 채소라든지 일부 축산, 일부 과수, 특용작물, 인삼이나 버섯.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경쟁력이 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개방화 이전의 농업관련 조직들을 개방화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협을 포함해서 농림부, 산하 공기업, 농촌 진흥청. 이러한 것들이 구태의연한 조직으로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피해를 입는 계층이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특히 고령화된 계층들일 텐데, 가급적 연착륙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뱡향과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합니다.
Q. 말씀해주신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이 진행 중이고 고령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곡물로 체제를 전환하려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투자나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A. 정부가 모든 것을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농업투자는 민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 모멘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보조 보다는 융자, 장기 저리 융자가 바람직하죠. 정부가 이런 구조조정시기에는 단순히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선택은 ‘농민들이 해라. 우린 돈을 대줄게’.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지맞는 작목은 농민들이 몰리게 되고, 과잉이 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악순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부가 좀 리드를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쪽을 늘릴 것이라는 방향성을 농민 단체와 같이 리드해 가면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Q. 지난 3월 2일에 농협이 새로운 지주 형태로 출범되었는데, 개방시대에 맞는 농민 관련 조직의 개편 방향은 어때야 하는지요?
A. 농업관련 조직을 재개편해야 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공사 같은 곳은 우리 농식품을 보다 고부가가치 형태로 개발해야 되겠고요. 농협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농협은 협동조합 아닙니까? 협동조합의 가장 큰 기능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안정적으로 팔아주는 겁니다. 그동안 농협이 경제 사업보다는 은행, 신용사업 위주로 해왔거든요. 농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했는데, 이것만으로 경제 사업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분리되기 전에는 경제 사업 을 하려하는데 자본금의 대부분을 신용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 사업하려고 하면 돈을 꿔서 이자를 내고 하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 분리를 하면서 이쪽에 약속된 자본금이 30%거든요. 경제 사업 쪽으로 현금 자본금을 많이 줘서 사업을 바로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협중앙회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중첩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폐합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역조합이 너무 수가 많아요. 규모도 작고요. 10년 전에 일본은 5,500개 우리는 1,600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동안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서 800개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00개가 넘습니다. 지역 조합의 통폐합을 통해서 규모화 해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서둘러야 합니다.
Q.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한 자세는?
A. 정치권에서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대증요법식 정책에 길들여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해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농민들의 자립심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노력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바깥에서는 식량위기의 파고가 닥쳐오는데, 지금 우리 내부의 준비는 미비한 상태이군요. 농촌과 농민들의 살아갈 모색방법과 앞으로의 계획은?
A.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해외 농업개발 사업인데, 학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정착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농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 바깥에서의 일로, 지금 농업을 살리는 것은 농민들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오히려 농업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시민과 소비자들이 살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선택해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민 소비자 단체와 농민 단체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민 소비자 단체와 농민 단체를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만들고, 서로 연합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남은 기간 이 두 가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