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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농업경제학
정부가 최근 향후 10년간 4900억원을 들여 종자(種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골든시드 프로젝트(우량종자 확보 계획)’를 발표했다.
우량 토마토와 파프리카 씨앗의 국제 가격이 같은 무게로 단순 비교해 보면 지금 오를 대로 오른 금값의 2배 정도에 이른다. 국제 종자시장은 독과점적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 시장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대표 종자 기업들이 외국 다국적 기업들에 합병돼 현재 한국 종자시장에서 국내 기업 점유율은 30% 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2500만달러 정도의 종자를 수출하면서 1억달러 수준을 수입함으로써 만성적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시장을 보면 곡물 종자의 경우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미국이, 시설원예 종자의 경우는 오랫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자 산업 선진국이 된 네덜란드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견고하게 구축된 국제 종자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 이 프로젝트가 이행돼야 할 것이다.
우선, 육종(育種)과 생산인력의 양성·공급기반 구축이다. 모든 산업 발전의 근간은 원활한 전문인력 수급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종자산업은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인력과 개발된 신품종의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인력이 동시에 양성·공급돼야 한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국내 종자시장이 외국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후속 육종인력 양성이 어려워졌고 이후 육종인력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왔다. 젊은 인력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기간 고위험이 수반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육종 전공자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개발된 신품종의 대량생산 기지를 중국 등 해외로 가져가면서 국내 생산인력 양성·공급도 어려워지게 됐다. 대량생산 기지의 해외 진출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술 유출 위험도 큰 만큼 특정 품종의 경우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드밸리’ 조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역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육종 및 생산인력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종분야 전공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종자회사 인턴제 확대와 지원 등도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 시장관리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은 수출용 종자 개발이다. 종자 수출은 일반 상품 수출과는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 시장개척에 장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식물의 현지 적응과 위해(危害) 요인 전이(轉移) 위험 등으로 규제와 검역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육종과 대량생산에 5∼10년이 소요된다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 요구될 수도 있다. 여기에 따르는 고비용을 국내 영세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규제와 검역은 무역장벽으로 활용돼 국내 기업은 자신이 개발한 품종에 대해 강력한 상표권 혹은 원산지 표시권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신품종의 기술 유출 위험뿐만 아니라 상표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획득 기회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부간 협정을 통해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고 홍보와 현장적응 실험 등 초기 수출 기반과 관련된 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安保)가 중요하다. 종자 독립 없는 식량안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따라서 수출용 종자 개발의 강조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국내 내수용 주곡(主穀)의 종자 개발에 불균형적 배려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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