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돼야
국제 곡물가격이 심상치 않다. 2007~2008년, 2010~2011년에 이어 올해도 주요 곡물 수출국의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이슈 포커스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이후 미국·브라질·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또 다시 급등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 국제 밀 가격은 톤당 316달러로 지난달 평균에 비해 15% 올랐으며, 옥수수와 콩도 각각 12%, 13%씩 상승해 톤당 각각 305달러, 602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같은 곡물은 애그플레이션이 있었던 2007~2008년의 평균가격보다 밀은 9%, 옥수수는 58%, 대두는 56%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곡물가격 급등은 재고율 하락으로 이어져 곡물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2010년 기준 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7%, 쌀을 제외할 경우 3.7%에 불과하다. 주요 곡물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 104.6%, 밀 0.8%, 옥수수 0.8%, 콩 8.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자급률은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으로 등재시켰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1360만톤의 곡물을 수입해 물량 기준으로 일본, 멕시코, 이집트, EU 다음에 랭크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농무성이 전망한 2012/13년 세계 곡물 재고량(공급량-소비량)과 재고율(재고량/소비량)은 각각 4억7800만톤과 20.3%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평균 재고량인 4억8500만톤과 재고율 2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가뭄과 폭염 등 이상고온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 같은 세계 곡물부족 현상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쌀을 제외한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민간기업 합작으로 미국에서 해외곡물조달사업을 추진했으며, 민간기업 차원의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실시됐다. 그러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경제적 효과가 미흡한데다 국제곡물메이저와의 시장선점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바람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곡물조달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곡물의 직접 수요자인 민간이 해외곡물조달사업에 참여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해외생산기지에서 생산한 곡물을 우선 배분하는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내 식량안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내 곡물 생산기반 확대 등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곡물조달사업에 제분회사, 사료업체 등 직접적인 수요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작의 해외곡물 확보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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