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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곡물생산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우려했다.
2009년 기준 OECD 34개국 중 한국의 곡물자급률(26.7%)은 29위다.
보고서는 곡물자급률을 끌어올리려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밀 생산량을 늘려 국내 생산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곡물가격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 규정도 곡물가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미국 측에 이 규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선을 앞둔 미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외국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방법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필리핀과 체결한 농업개발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 양해각서(MOU)가 그 중 하나다. 개도국과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해 비상시에 안정적으로 곡물을 조달하려는 조치다.
민간이 외국 농업개발에 나서면 자금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2008년 곡물파동 사태처럼 전 세계가 수출제한 경쟁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엔 등 다자간협의체는 물론 주요 곡물 수출국과 양자 면담을 통해 국제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량가격이 폭등할 때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대응하면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국제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곡물 선물시장의 투기세력을 견제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과도한 투기는 가격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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