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량 안보를 포함한 식량안보 이슈는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는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식량 확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현재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지역의 개발도상국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기아와 빈곤은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 식량안보 문제를 국가적으로 체험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사실, 생존에 필요한 식량 확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식량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식량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먹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잡는 어업은 해양 부양능력의 한계로 인해, 현재의 생산 수산 수준을 크게 능가하기 어려운 반면, 기술집약적 대량 양식생산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료 효율이 높지 않은 어류의 양식생산은 사료 공급이 필수적이다. 양식사료 원료의 공급원은 시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급 수산물이나 곡물이다. 물고기보다 사료효율이 더욱 낮은 축산 사료의 제조 또한 막대한 곡물과 어분을 필요로 한다.
결국 물고기 사료든, 가축사료든 그 원료 물고기와 곡물을 둘러싸고 사람과 물고기와 가축 사이에 치열한 먹이경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먹이의 삼각경쟁을 고려할 때, 사람은 너무 싼 가격으로 너무 많은 수산물과 축산물을 소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양식생산과 축산생산의 확대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설령 양식생산의 확대가 식량 부족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개도국들은 당장 기술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특히 수질) 악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FAO는 ‘지속가능한 소규모어업 발전 가이드라인(Sustainable Small-Scale Fisheries Development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과 조업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동안 개도국에 대한 ODA는 원조국의 이해와 직결된 소위 구속성 원조(Tied Aids)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형태의 ODA는 개도국들의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EU 등 세계 주요 조업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수산자원 확보와 지속적 원양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지역 등의 연안개도국들에 대한 ODA 확대가 필수적이다. 막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개도국들은 종묘 배양장, 항만, 도로, 활주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원조를 요구하고, 입어료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노르웨이 등과 같은 수산선진국과의 파트너쉽 하에서 인도네시아, 가나, 탄자니아, 인도 등 연안개도국의 수산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적 파트너쉽 전략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분담하고, 선진수산기술을 이전할 수 있으며, 연안개도국·선진수산 파트너 국가·한국의 공동 글로벌 시장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개발수입을 통한 수산식량 안보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세계 수산물 무역규모는 1천1백억 달러에 달한다. 엄청난 글로벌 수산비즈니스의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은 자원·기술·자본·정보를 상호 신뢰 하에서 네트워킹 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인도네시아·노르웨이가 네트워크 파트너쉽 플랫폼(NPP) 기반의 글로벌 수산비즈니스를 추진한다면, 이는 새로운 글로벌 수산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은 연안개도국의 식량안보 문제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수산업발전, 경제성장 그리고 협력적 글로벌 시장접근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값싼 해외 수산자원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정보화와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급진전됨에 따라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연안개도국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조업국과 선진국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산식량 안보를 포함한 식량안보 이슈는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는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식량 확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현재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지역의 개발도상국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기아와 빈곤은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 식량안보 문제를 국가적으로 체험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사실, 생존에 필요한 식량 확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식량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식량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먹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잡는 어업은 해양 부양능력의 한계로 인해, 현재의 생산 수산 수준을 크게 능가하기 어려운 반면, 기술집약적 대량 양식생산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료 효율이 높지 않은 어류의 양식생산은 사료 공급이 필수적이다. 양식사료 원료의 공급원은 시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급 수산물이나 곡물이다. 물고기보다 사료효율이 더욱 낮은 축산 사료의 제조 또한 막대한 곡물과 어분을 필요로 한다.
결국 물고기 사료든, 가축사료든 그 원료 물고기와 곡물을 둘러싸고 사람과 물고기와 가축 사이에 치열한 먹이경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먹이의 삼각경쟁을 고려할 때, 사람은 너무 싼 가격으로 너무 많은 수산물과 축산물을 소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양식생산과 축산생산의 확대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설령 양식생산의 확대가 식량 부족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개도국들은 당장 기술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특히 수질) 악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FAO는 ‘지속가능한 소규모어업 발전 가이드라인(Sustainable Small-Scale Fisheries Development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과 조업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동안 개도국에 대한 ODA는 원조국의 이해와 직결된 소위 구속성 원조(Tied Aids)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형태의 ODA는 개도국들의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EU 등 세계 주요 조업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수산자원 확보와 지속적 원양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지역 등의 연안개도국들에 대한 ODA 확대가 필수적이다. 막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개도국들은 종묘 배양장, 항만, 도로, 활주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원조를 요구하고, 입어료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노르웨이 등과 같은 수산선진국과의 파트너쉽 하에서 인도네시아, 가나, 탄자니아, 인도 등 연안개도국의 수산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적 파트너쉽 전략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분담하고, 선진수산기술을 이전할 수 있으며, 연안개도국·선진수산 파트너 국가·한국의 공동 글로벌 시장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개발수입을 통한 수산식량 안보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세계 수산물 무역규모는 1천1백억 달러에 달한다. 엄청난 글로벌 수산비즈니스의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은 자원·기술·자본·정보를 상호 신뢰 하에서 네트워킹 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인도네시아·노르웨이가 네트워크 파트너쉽 플랫폼(NPP) 기반의 글로벌 수산비즈니스를 추진한다면, 이는 새로운 글로벌 수산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은 연안개도국의 식량안보 문제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수산업발전, 경제성장 그리고 협력적 글로벌 시장접근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값싼 해외 수산자원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정보화와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급진전됨에 따라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연안개도국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조업국과 선진국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