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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본격화된 애그플레이션 대책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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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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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0514022335225&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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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본격화된 애그플레이션 대책
[애그플레이션 위기, 스마트소비로 넘자-上]부족한 곡물 해외서 안정적 확보 주력
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식량자급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부족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은 농업투자를 소홀히 해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해 쌀값이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국가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 곡물자급률은 110%에 달하지만 한국은 2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량=안보'라는 인식 하에 2011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한 대책을 시작했다. 또 세부적인 실행방안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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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곡물자주율 65% 달성한다= 정부가 처음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내놓은 것은 2006년 말이었다. 2015년 곡물자급률 25%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겪은 후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1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쌀, 맥류, 콩, 옥수수 등 전체 양곡을 대상으로 하는 곡물자급률은 2015년 30%, 2020년 32%로 끌어 올리고 식용곡물의 자급률도 각각 57%, 60%를 달성키로 했다.
또 원유, 가스, 광물에 대해 자주개발률 개념을 적용하는 것처럼 곡물에도 자주율 개념을 도입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만이 아닌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까지 더한 개념이다. 곡물자주율은 2010년 27.1%에서 2015년 55%, 2020년 6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족한 농지..해외서 확보하라= 우리나라의 절대 농지는 곡물자급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보전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농지가 주택이나 공업용지 등으로 전용되면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7018ha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돼 사라졌다.
정부는 2018년까지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입량의 10% 수준인 138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38만ha의 농지를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주도로 해외 농지 확보에 나서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에 농지 확보를 검토했던 한 대기업 관계자는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나라들이 있는데 농장까지 도로 800km를 깔아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런 후진국들은 정부가 개발원조자금(ODA) 등을 이용해 먼저 진출하고 이후에 민간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간 협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농어촌공사,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농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첫 결실도 이미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필리핀과 농산업복합단지(MIC)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8년까지 농지 1만5500ha를 확보, 연간 15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유무상 ODA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농업개발협회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와 국내 실수요자를 연계시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메이저 곡물회사를 키우자= 세계 곡물시장은 대형 메이저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4대 곡물메이저로 불리는 카길(Cargill), ADM(Archer Daniels Midland), 드레뷔스(Louis Dreyfas), 벙기(Bunge)는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 전 세계 곡물 저장시설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지만 이들 회사에 바이어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 곡물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삼성물산, 한진, STX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aT그레인컴퍼니(AGC)'이라는 곡물회사를 미국에 설립했다. 당장은 4대 곡물 메이저에 맞설 수 없지만 직접 곡물회사를 만들어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곡물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 자체 곡물 유통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AGC를 통해 2015년까지 밀, 옥수수, 콩 400만 톤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연간 수입량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이어 브라질, 우크라이나, 연해주 등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곡물터미널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이 생겨나고 정부도 유럽계 메이저 곡물회사와 공급계약을 맺어 곡물 수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곡물자주율 6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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