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수축산신문 사설>수입으로만 푸는 물가대책 후폭풍을 우려한다
[ 2011-02-25 11:27:4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093        
링크 #1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1022109101&c_code=0901 , Hit: 10665
<사설>수입으로만 푸는 물가대책 후폭풍을 우려한다

정부가 물가잡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먹을거리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물가안정은 국정의 최대현안이 됐다. 경제부처는 연일 물가안정대책을 내놓다시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물가안정의 야전사령부가 된 듯하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은 수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입을 확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관세를 인하해 수입 먹을거리의 가격을 낮춰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개방화시대에 국내 생산이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을 수입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면 부작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물가불안은 국내외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상기후에 따른 국내 농산물 공급부족 현상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추웠다. 그러다보니 농산물 생산은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다. 지금 농산물 수급이 정상이라면 그 자체가 비정상이다. 여기에다 구제역 사태로 지난 8일 오전 현재 소 15만 마리, 돼지 320만 마리 등 337만 마리에 가까운 우제류 가축이 매몰됐다. 돼지고기와 원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곡물가격은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급등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008년에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성된 신조어인 ‘애그플레이션’ 단어가 최근 들어 다시 등장했다. 국제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은 식량자급률이 27% 안팎인 우리나라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쌀을 제외한 모든 먹을거리의 원가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근시안적으로 과잉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국내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먹을거리 물가대책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부응해 대형마트들은 농축수산물 수입에 사운이라도 건 듯하다. 정부보다도 물가안정에 더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현재의 물가대책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축수산업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다.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할당관세제도를 활용해 관세 없이 외국 농축수산물이 수입돼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그 결과 국산 농축수산물과 수입 농축수산물 간의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설자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소비자들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에 익숙해질 때 국내 농축수산업은 어디로 갈까? 국내 농축수산업이 위축일로를 걸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제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은 애그플레이션을 통한 물가인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식량위기, 식량안보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도 안정적 식량 확보에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제도까지 동원해 수입 농축수산물을 시장에 값싸게 공급해 국내 농축수산업의 설자리를 위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 식량 확보에 나서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물가안정을 수입으로만 풀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내 농축수산업과 식량안보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농수축산신문>



27/199, 총 게시물 : 3977
3457 국내 식량안보의 실체와 식량안보 강화 방안 - 세계 식품과 농수산 2023.01 관리자 2023-01-25 2200 4648
3456 ′19년 연속 풍작′이라는 중국, GMO 수입 늘리는 이유는 - 한국경제 관리자 2023-01-25 46 4989
3455 글루텐프리와 쌀 가공식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1-18 46 4965
3454 효율적인 쌀 소비촉진 전략이 필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5021
3453 그린벨트 규제 완화…농지 훼손 걱정된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5092
3452 ‘한국형 라이스벨트’ 아프리카 7개국에 구축 추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4914
3451 중국 밥그릇은 중국인 손안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134
3450 매달 쌀에 1만4000원, 커피엔 2만5000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061
3449 日, 1970년대 이미 쌀 감산 시작…‘논 활용 직불금’ 자리매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215
3448 개악(改惡)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940
3447 식품소비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86
3446 식량안보, 물가관리가 아닌 국내 생산기반 안정의 관점으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901
3445 ‘식량자급률’ 2027년 55.5% 목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74
3444 경제안보시대 식량정책의 전략과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48
3443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식량안보 강화′ 방점 - 한국영농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781
3442 쌀 과잉 문제 해결… 졸속 입법으로는 안 된다 - 서울신문 관리자 2022-12-27 46 5058
3441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균형 맞추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5061
3440 중국, 올해 식량생산량 6억8600만t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912
3439 쌀문제, 현실 직시해야 답 나온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965
3438 북한 식량난 악화될듯 … 생산량 1년새 18만t 줄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871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