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선진국을 보더라도 농업·농촌을 포기하고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시에도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다름 아닌 농업분야이슈다.
그만큼 각국에서 가장 민감하고 지켜내야 하는 시장이 바로 ‘농업’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09년 기준으로 26.7%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최근 농어업분야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는 GDP(국내총생산)비중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희귀한’ 논리를 꺼내 들었다. 국내 GDP비중 대비 예산 비중이 높으니 예산을 축소하자는 얘기다.
이 논리대로라면 GDP비중이 어마어마한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 대상인 산업에 집중 지원해야 맞는 게 아닌가.
또 농업 GDP가 40%에 달했던 1960년대에는 농업분야에 그 만한 예산이 지원됐어야 맞을 것이다.
최근 곡물가 위기사태가 상시화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부에서 말해오던 ‘국내에서 부족한 농수산물은 사다 먹으면 된다’는 얘기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선진국인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최근 ‘일본 국가 재생전략’이라는 의미 깊은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일본이 발표한 국가 재생전략은 ‘피해지 부흥 없이 일본 재생없다’는 기치아래 그린(에너지·환경), 라이프(건강), 농림어업(제6차 산업화)의 3분야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중점분야로 설정한 것이다.
이 중 농림어업분야는 6차 산업화로 지역활력 배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욕 있는 젊은 층과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수출촉진에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와 관련 ‘식과 농림어업 재생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식료자급율을 칼로리베이스로는 50%, 생산액 베이스 70%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매년 2만명의 청년 취농자를 정착시키고 6차 산업의 시장규모를 3조엔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업은 단지 1차 산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생시키는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GDP들먹이며 국가 경쟁력이 없다며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관점의 국가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농업·농촌 발전없이는 ‘반쪽짜리 선진국’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