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가격 지속 상승…애그플레이션 다시 오나 대두·밀 등 곡물 값 오르고 재고 감소 기후변화·바이오 에너지 사용 등 원인
2008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세계 식량가격이 2009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FAO 발표 식량가격지수가 2008년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가격상승은 당류(설탕), 유지류가 주도하고 있어, 2008년 곡물․유지류가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때와는 다르지만 곡물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식량재고율도 1월 현재 19.2%로 FAO 권고재고수준 17~18%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도 재고율 2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곡물은 대두, 밀, 옥수수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쌀은 상대적으로 안정세이다.
이러한 식량가격의 상승 원인은 먼저 공급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을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세계 주요 곡창지역인 러시아, 중국, 호주에도 큰 영향을 미쳐 밀과 사탕수수등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농기계, 난방 등 농작물 생산비와 수송비의 주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 바이오에너지와 육류소비의 증가을 들 수 있다.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면서 원료곡물인 옥수수, 유지작물, 설탕작물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앞으로 미국과 EU는 바이오 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 인도 등의 육류소비 증가 또한 사료용 곡물의 증가로 식량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1인당 육류소비가 2001년 49.2kg에서 2010년 59.9kg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는 채식에서 육류로 소비패턴이 변화되면서 80년 이후 육류소비가 3.5배나 증가했다.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투기적 수요증가, 환율 불안정,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등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식량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은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호주는 생산량 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입개도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수입산 곡물에 대한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은 곡물 수입확대를 위해 캄보디아, 미국 등과 협의․계약 하고 있다.
또한 수입 선진국 일본은 Food Action Nippon 추진본부를 2008년 설치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고 있고, 스위스는 비상시 대응을 위해 곡물, 설탕, 쌀, 식용유 등 기업의무 비축 및 국민에게 2개월 치 식량 비축 장려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외사례와 국제기구 권고 등을 검토해 식량수급정책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세계 식량 동향 분석
◇세계 식량위기 현황
2008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세계 식량가격은 2009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FAO 식량가격지수는 1월 현재 231을 기록, 2008년 224를 이미 상회했다.
주요 곡물 가격은 역대 최고수준인 2008. 6월 보다는 낮지만 2010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쌀의 경우 생산면적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소비량 증가가 더 빠른 상황이며 다행히 가격은 아직까지 안정적세를 유지하고 있다.
밀은 2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해 소비량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옥수수 또한 전년도 보다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소비량 증가속도가 빨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대두도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으며, 소비량 증가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식량위기 요인 분석
◇공급측면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세계 주요 곡창지역을 중심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EU의 경우 영국․프랑스의 폭염, 발칸반도 홍수, 동구권 호우 등으로 밀과 유지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또한 서부지역에서는 홍수, 동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밀, 보리, 유지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했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의 밀의 흉작은 심한 가뭄으로 비롯되었다. 또 호주에서도 서부지역의 가뭄과 동부지역 홍수로 밀, 사탕수수, 채소류 등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에서는 화중지역의 호우, 운남성 및 화북지역 가뭄으로 밀 감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이 외에도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강우부족으로 옥수수와 대두가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기계, 난방 등에 영향을 끼치며 농작물 생산비 및 수송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요측면
▷바이오에너지 사용 증가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원료곡물인 옥수수, 유지작물 등의 수요가 증가 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가솔린 바이오에탄올 혼합율을 10→15%로 상향조정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하면서, 옥수수와 사탕수수 수요가 증가했으며, EU는 전체 수송에너지 중 바이오 에너지 사용량을 2010년 5.75% → 2020년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류소비 증가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육류소비 증가로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육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중국 1인당 육류소비는 2001년 49.2kg에서 2010년 59.9kg로 증가했고 2020년까지 77.7kg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경우에도 채식에서 육류로 소비패턴 변화되면서 80년대이후 육류 소비 3.5배 증가했다.
▷세계인구 증가
세계인구 증가 또한 식량위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세계인구는 2000년 61억에서 2010년 69억으로 10년만에 8억 인구가 증가했는데, 생산은 이에 미치치 못해 장기적으로 식량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투기자금의 선물시장 유입 등 투기적 수요증가, 환율 불안정, 수출제한조치 등이 단기적 식량가격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각 국의 식량위기 대응
◇주요 수출국
주요 수출국에서는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시 수출규제와 생산량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곡물의 수출금지 기간을 2011년 상반기까지 연장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에서도 곡물 수출세 또는 수출할당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는 동계 곡물의 생산량 증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밀과 보리의 2백만톤 추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 개도국
주로 관세인하와 해외 곡물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로부터 쌀 수입확대를 추진했으며, 미국과는 67억 달러 수준의 대두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는 대부분 곡물의 수출을 금지시킨 동시에 밀수입에서는 면세 조치했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밀과 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시키고 있다.
◇수입 선진국
일본은 식량자급율 제고를 목적으로 2008년 Food Action Nippon 추진본부를 설치했는데, 자급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위스는 비상시 대응을 위해 곡물, 설탕, 쌀, 식용유 등 기업 의무비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는 2개월 치 식량을 비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1년치를 목표로 곡물, 사료 등의 국가비축을 실시하고 있다.
■ 식량위기 관련 G20 논의
한편,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G20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G20농무장관회의가 2011년 6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제고, 국제공조 강화, 위험관리 강화, 농산물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시장 투명성
식량수급상황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황정보, 식량재고상황 등 자료 수집을 강화할 계획으로 민간분야 식량정보의 투명성 확보, 개도국의 통계 정보 수집의 능력배양, 바이오 연료 이용 정보 체계 구축 등이 중점 논의 대상이다.
▷국제공조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관련사항, 조기경보 등 식량위기시 공동 대응조치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다.
▷위험관리
식량가격 안정을 위한 금융시장 활용 및 규제, 취약국가의 식량비축 강화방안 등이 논의대상이다.
▷농업생산성 제고
주로 농업생산기반 투자증대,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 책임있는 해외농업 투자원칙,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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