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도 분당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낙과사과를 직접 깍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국제곡물가 상승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방안’을 주제로 경기도 분당 농협성남유통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 전 세계가 20~30년 후 급증할 인구수에 비례해 식량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석유 등 에너지 문제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지만 식량은 대체할 수 없다”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쌀 이외의 곡물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세계 곡물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식량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도 국제 사료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2021년까지 해외 곡물을 700만톤 확보하고 최대한 국내에 도입되도록 해외 곡물도입 기반을 강화하고 사료구매자금 확대지원 등 농가와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사육마리수 감축 등 자구노력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독자적으로 미국에 곡물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를 해 미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유럽계 메이저를 통해 연간 100만톤 규모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이 저렴한 조사료 공급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늘려 연간 50만톤 가량의 배합사료를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소와 돼지의 사육마리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한우는 올 하반기 중 암소 13만 마리 이상 감축하고 돼지는 저능력 모돈 8만마리와 불량 자돈 10만마리를 도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사료 외상구입을 현금구입으로 전환해 농가들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나가고 사료 가격 급등시 2008년에 준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료업체가 사료원료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정부 자금 지원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95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도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식용 수입콩의 수입원가도 인하된다. 한시적으로 식용 수입콩의 관세를 인하해주고 국영무역 도입물량 판매가격을 인하해 주는 한편 상시 비축량을 올해 4만 7500톤에서 내년 7만 1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분용 수입밀의 할당관세도 0%로 지속 운용하며 쌀 공급여력을 확충해 2015년까지 수입밀 50만톤을 대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산밀에 대한 수요도 확대해 2015년 자급률을 10%로 끌어올리고 수입밀 20만톤을 대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밀, 콩, 옥수수에 대해서는 해외비축도 추진하기로 햇다. 비축규모(사료용)는 50만톤 수준으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유통망이 확보되면 이를 해외비축기지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