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사설]식량안보 위기 초래한 양정 손질해야 - 농민신문
[ 2012-10-29 15:21:4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703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9121&subMenu=articletotal , Hit: 10741

[사설]식량안보 위기 초래한 양정 손질해야

 정부가 식량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올겨울부터 유휴농지에 보리·밀·조사료 재배를 유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보리·밀·조사료는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17.2% 확대해 자급률을 보리 18.1→26.7%, 밀 2→6.3%, 조사료 80.9→87.4%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부지방은 3모작을 적극 유도하고, 기계화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해 시행하면 자급률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논에 겨울철 작물을 재배할 경우 밭직불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20만ha의 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일련의 대책은 근래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들이다. 물가상승을 이유로 할당관세제도를 남용해 무관세 수입을 촉진하던 것과 180도 다른 분위기다.


 세계적인 곡물 수급 불안 속에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무려 22.6%까지 곤두박질쳐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처럼 곡물자급이 위험에 빠지고 국회와 국민의 지탄이 있은 다음에야 정신을 차린 정부가 한심하다. 풍파가 일기 전에 둑과 방파제를 정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법인데 우리는 이렇듯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곡물자급률 하락으로 우리 사회가 자급률 향상의 절박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농협은 올해 보리 생산량 8만5,000t 가운데 6만5,000t을 수매키로 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견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럴 때 정부는 그동안 시장기능에만 맡겨 식량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양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칼을 빼들어야 한다. 그 개혁의 칼날이 자급률 하락을 촉진한 원인을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함은 물론이다.




12/199, 총 게시물 : 3977
3757 곡물자급률·경지면적 감소…‘악화일로’ 치닫는 한국농업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2 45 3501
3756 지구촌 극한 날씨…식량 수급불안 ‘고개’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2 45 3480
3755 곡물자급률 20%선 붕괴, 벼랑 끝에 선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2 45 3515
3754 국적도 없고 콘텐츠도 없었던 탕후루의 몰락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7-01 45 3629
3753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가 우려되는 이유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1 45 3552
3752 식물 추출의 용도 확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6-28 45 3580
3751 박현진 이사장 미국식품과학회 학술상 수상 관리자 2024-06-25 45 3578
3750 日, 식량부족때 농가에 쌀 증산 지시한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510
3749 기후플레이션, 농업 투자로 대응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886
3748 누구를 위한 할당관세인가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594
3747 높아진 ‘생산성’ 낮아진 ‘관세장벽’ 떨어진 ‘식량자급률’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597
3746 농지 150만㏊ 유지 가능할까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7 45 3666
3745 기후플레이션 시대 뒤로 가는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7 45 3613
3744 ‘식량안보 강화’ 남의 일이 아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7 45 3605
3743 중국도 ‘식량안보법’ 시행…농지 타용도 전환시 벌금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1 45 3698
3742 日 새 ‘농업기본법’ 내용은?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1 45 3781
3741 제철과일로 건강을 챙기자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1 45 3640
3740 이철호 농수산학부 종신회원(고려대), ′한국근현대식품사′영문판 출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관리자 2024-06-11 45 3535
3739 고추장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6-07 45 3739
3738 UNLIMEAT Kimbap Products Now Available via DoorDash′s DashMart 관리자 2024-06-04 45 3721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