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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미국 등 곡물 수출국의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세계 곡물비축량이 1974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식량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13일자로 보도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위기 경고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5일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하락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적정 농지확보 등 실효성 높은 곡물자급률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국내 자급률은 하락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FAO 곡물가격지수는 263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4월의 274에 근접했다. 옥수수와 콩의 경우 9월 기준으로 1t당 각각 320.7달러와 615.2달러를 기록해, 2008년 식량위기 당시 최고가격(옥수수 287.1달러, 콩 554.2달러)을 뛰어넘었다.
국제곡물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사료곡물 포함)은 하락 추세다. 1990년 43.1%였던 곡물자급률은 2000년 29.7%, 2005년 29.4%, 2010년 27.6%에 이어 지난해 22.6%(잠정)까지 떨어졌다. 실제 국내 곡물 생산량은 1990년 700만t에서 지난해에는 485만t으로 30.9% 줄었다. 이에 반해 곡물 수요량은 같은 기간 1,628만t에서 2,144만t으로 31.6% 늘었다. 곡물 수요량 증가에 있어 가공용은 42.6%, 사료용은 67.3%나 늘어 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실효성을 중시한 일본의 곡물자급률 정책
지난해 일본은 곡물자급률이 28%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했다. 일본은 이같이 낮은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적정 농지확보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2015년까지 450만㏊의 농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무차별적인 농지전용을 막고 있다. 경지이용률도 105%로 상향조정했다.
곡물 직불제인 ‘호별소득보상제’도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논활용자급력향상사업’과 ‘쌀호별소득보상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논활용자급력향상사업은 논에 밀, 콩, 제분용·사료용 쌀과 같이 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심으면 주식용 쌀을 생산할 때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쌀호별소득보상사업은 생산조정에 참가하는 주식용 쌀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해 이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또 ‘식료자급률 향상 실천계획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R10 프로젝트 운동(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대체)’과 녹색등 달기운동(외식업체 국산 식재료 사용 장려)’, ‘지산지소(地産地消)’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곡물자급률 높일 대책은
농협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일본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용 쌀의 자급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개선,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정한 곡물자급률 목표치(2015년 30%) 달성에 필요한 적정 농지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조사료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식량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해 곡물자급률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2015년 목표 곡물자급률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했지만, 실제 자급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정책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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