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물 의무보고에 따라 발생되는 식품업계의 투자비용이 53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상요구 수준도 작년과 비교해 207% 증가했다. 금액으로 환산 시 800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 같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식품이물 발생률이 높은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투자비용을 지원해 이물발생률을 낮춰 이물 의무보고가 아닌 업체 자율관리 중심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승룡 교수

5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 주관 ‘식품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식품이물관리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발표를 통해 “식품이물 의무보고에 의해 업계는 이물 발생방지를 위한 투자비용만 536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소비자 보상요구금액은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업계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 교수는 “현재 대기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통해 최신 시설을 갖춰 이물사고가 거의 없다. 문제는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많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정부가 매출 10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이물 방지를 위한 투자비용을 지원한다면 이물 사고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식품이물관리 정책은 업체 자율관리 중심으로 유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양 교수가 지난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28개의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식품이물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인원, 시스템 투자비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투자 비용 5300억에 대기업은 사고 적어
매출 10억 미만 업체 지원 땐 개선 가능 

조사에서 소비자의 20%는 식품이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보상요구액은 2.07배에 달했다. 이는 작년대비 207% 이상 증가한 것. 반면 식품업계가 보상하는 수준은 1.2배에서 1.8배로, 소비자의 보상요구 수준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결과 소비자 추가부담의사금액은 2820억 원,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식품업계가 투자하는 비용은 5361억 원, 소비자 보상요구금액은 8130억 원으로 조사됐다.

양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식품이물 의무보고 이후 소비자 역시 변하고 있다. 점점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당 식품과 제조사, 제품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식품이물 의무보고에 의한 전형적인 폐해”라면서 “식품이물관리 정책은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 문제가 되는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는 환경을 지원하면 된다. 이것이 업계의 부담을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