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쌀 생산확대 정책 실효성 ‘글쎄’ - 농민신문
[ 2012-11-30 13:57:0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971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0514&subMenu=articletotal , Hit: 11003


쌀 생산확대 정책 실효성 ‘글쎄’

다수확·내재해성 품종 보급으론 한계
농가 소득안정화로 재배유도 바람직


 쌀 생산량이 지난해 422만t에서 올해 400만t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3년 연속 쌀 생산 감소로 정부쌀 재고가 급격히 줄고 국제곡물가격도 급등하는 등 대내외 식량 수급여건이 악화되자 쌀 생산 확대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쌀 생산여력 확충을 겨냥해 내놓은 대책이 생산감소의 주요인인 실질소득 하락추세를 막기보다는 쌀 생산 조정면적 축소와 다수확 품종 보급 확대, 내재해성 품종 개발·보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여력 확충을 위해 2011~2013년 매년 4만㏊를 대상으로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던 ‘논소득다양화사업’ 규모를 내년에 5,00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을 허가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단수가 600㎏에 달하는 다수확 품종 재배 확대로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최근 쌀 생산량 감소는 기상악화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병충해·고온 등에 저항성을 갖춘 내재해성 품종 12개를 2015년까지 추가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곡업계 관계자들과 양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늘리는 데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벼 재배 감소 추세를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경우 농가 약정면적이 이미 올해 7,800㏊로 줄어든 상태에서 내년에 사업대상을 5,000㏊로 축소한다 해도 생산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량농지 보전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정해 농지전용을 허가함으로써 논 면적 감소를 막는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2009~2011년 3년간 연평균 9,870㏊의 논이 공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점을 감안하면 논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고품질 다수확품종 재배 확대와 내재해성 품종 개발·보급 계획도 당장은 쌀 생산을 늘릴 유인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실질적인 쌀 생산 확충을 위해서는 쌀소득을 안정시켜 농가의 재배의향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쌀 직불제 개선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쌀 고정직불금 인상에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목표가격 상향조정에는 엇갈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은 “실질 쌀소득(쌀직불금 포함)이 80㎏당 2005년 13만3,323원에서 2011년 9만9,359원으로 25.5%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소득 보전조치 없이는 생산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목표가격 현실화로 생산여력을 확충하고 향후 생산과잉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1/199, 총 게시물 : 3976
3976 한국의 씨위드(SeaWith)가 푸드테크 허브에 1,500만 달러 규모의 배양육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Green queen. 식량안보연구소 2026-11-13 0 68
3975 세계 식량값 내렸지만…곡물 생산 감소에 식량안보 불안 여전 - 머니투데이 식량안보연구소 2026-11-09 0 150
3974 식품산업협회, 한국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서 GMO 안전성·식량안보 논의 - 조선비즈 식량안보연구소 2026-11-02 0 215
3973 식품산업협회 “GMO 바로 알린다”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11-02 0 226
3972 GMO 완전표시제 두 달 앞인데… - 전자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10-27 0 257
3971 K푸드 열풍의 딜레마… 빠듯한 R&D로 생존법 찾는 식품업계 - 조선비즈 식량안보연구소 2026-10-23 0 283
3970 옥수수 공급망 불안,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 - 친환경 식량안보연구소 2026-10-23 0 280
3969 특허 내고 품종까지 개발했는데 - 뉴스1 식량안보연구소 2026-10-22 0 278
3968 “가격 낮추고 스테이크 식감까지”…농기평, 덩어리형 배양육 개발 지원 성과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10-22 0 279
3967 K푸드 세계로 뛰라면서…발목 잡는 정부 - 한국경제 식량안보연구소 2026-10-16 0 310
3966 AI 만능 시대, 우리 과학계는? - 식품음료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10-15 0 319
3965 GMO 완전표시제, ′알권리′와 ′현실′ 사이의 균형추는? - 식품음료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10-15 0 335
3964 옥수수 공급망 불안,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 - 보건뉴스 식량안보연구소 2026-10-14 0 319
3963 벼 재배면적 감소…햅쌀 생산량, 지난해보다 2만1000t 줄어들듯 - 농민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10-13 0 317
3962 러·우에 기댄 비GMO 옥수수 수급 빨간불 - 머니투데이 식량안보연구소 2026-10-12 0 334
3961 시정 권고에도 서울대 80%·남성 96%·평균 80.5세 - 교수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10-08 0 338
3960 설탕 등 담합기업 ′1.8조 과징금′에도 물가는 제자리… 식품사 때리기 논란 - 대한경제 식량안보연구소 2026-10-06 0 355
3959 쌀가공식품협회, ‘쌀가공식품산업 정책위원회’ 출범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10-06 0 366
3958 [국감] ‘K-푸드’ 수출 최대실적 뒤 그늘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10-06 0 345
3957 한국식품과학회 관련기관 소식 - 식품과학과산업 59-3 식량안보연구소 2026-10-01 101 393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