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이 지난해 422만t에서 올해 400만t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3년 연속 쌀 생산 감소로 정부쌀 재고가 급격히 줄고 국제곡물가격도 급등하는 등 대내외 식량 수급여건이 악화되자 쌀 생산 확대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쌀 생산여력 확충을 겨냥해 내놓은 대책이 생산감소의 주요인인 실질소득 하락추세를 막기보다는 쌀 생산 조정면적 축소와 다수확 품종 보급 확대, 내재해성 품종 개발·보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여력 확충을 위해 2011~2013년 매년 4만㏊를 대상으로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던 ‘논소득다양화사업’ 규모를 내년에 5,00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을 허가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단수가 600㎏에 달하는 다수확 품종 재배 확대로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최근 쌀 생산량 감소는 기상악화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병충해·고온 등에 저항성을 갖춘 내재해성 품종 12개를 2015년까지 추가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곡업계 관계자들과 양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늘리는 데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벼 재배 감소 추세를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경우 농가 약정면적이 이미 올해 7,800㏊로 줄어든 상태에서 내년에 사업대상을 5,000㏊로 축소한다 해도 생산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량농지 보전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정해 농지전용을 허가함으로써 논 면적 감소를 막는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2009~2011년 3년간 연평균 9,870㏊의 논이 공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점을 감안하면 논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고품질 다수확품종 재배 확대와 내재해성 품종 개발·보급 계획도 당장은 쌀 생산을 늘릴 유인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실질적인 쌀 생산 확충을 위해서는 쌀소득을 안정시켜 농가의 재배의향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쌀 직불제 개선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쌀 고정직불금 인상에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목표가격 상향조정에는 엇갈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은 “실질 쌀소득(쌀직불금 포함)이 80㎏당 2005년 13만3,323원에서 2011년 9만9,359원으로 25.5%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소득 보전조치 없이는 생산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목표가격 현실화로 생산여력을 확충하고 향후 생산과잉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