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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기술 협력, 개발원조의 새로운 방향 - 파이낸셜뉴스 |
[
2012-11-30 14: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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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11200100176280010048&cDateYear=2012&cDateMonth=11&cDateDa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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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농어촌에 길을 묻다]
(4) 농어업기술 협력, 개발원조의 새로운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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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토 확장 적극 지원.. 2021년 곡물자급률 35%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수자원 부족 등 식량생산의 변수가 늘어나면서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보편화됐다. 2008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곡물가격은 올해 급등하면서 중장기적인 곡물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2021년 곡물수요량이 12.4% 증가하는 반면 생산량은 11.3% 증가에 그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등 주요 곡물생산국의 수입 의존도 80%, 4대 곡물 메이저기업 의존도는 50% 이상으로 수입의존도와 수입처가 편중돼 곡물가격 변동에 취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우리의 농토를 넓히는 해외농업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국제적으로 세계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국내적으로 주요 곡물 확보와 우리 농산업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물 소비 35%, 우리 손으로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외농업개발로 20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생산 곡물의 국내 반입을 늘리기 위해 유통형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범위를 기존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에서 곡물 매입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저율관세할당(TRQ)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물류사업을 추진하는 해운사와 종합상사 등에도 곡물유통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08년 17개이던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은 계획추진 3년 만인 2011년 85개로 증가하고 개발면적도 7500㏊에서 4만2300㏊로 6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1만t에 그치던 곡물확보량은 같은 기간 17만1000t으로 수직상승했다.
그러나 개발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진출 지역은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84%를 차지하고 곡물 위주 지원으로 지역별, 분야별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농업개발에 특화한 대규모 영농, 유통, 농기계 등에 관한 전문가나 신규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측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 지 3년이 지나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일본의 경우 브라질 세하도 지역 농정개발에 20년, 곡물유통사업 정착에 30여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해외농업개발, 일본을 배워야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1960~1970년대 해외이주법을 제정하면서 정부 주도로 남미 농장개발 등을 추진했으나 부적합지 선정, 영농의지 부족 등으로 실패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연해주, 중국 등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했지만 대규모 영농경험 부족 등으로 대부분 철수했다.
일본 역시 우리와 비슷한 식량상황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해외농업개발을 수행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0년대 일본은 종합상사 주도로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등에 토지임차를 통한 직접생산 방식의 해외농업개발을 실시했지만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대부분 실패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생산은 현지에 맡기고 생산 이후의 구매·저장시설의 유통구조 지배를 모색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특히 미쓰비시와 미쓰이는 미국 지방 대도시 집산시장의 터미널 엘리베이터와 미시시피, 미주리, 일리노이 주 등의 강변 엘리베이터에 집중 투자했다.
이후 일본은 재배품목과 품종 선정에서부터 국내 도입 이후 소비자들의 기호를 고려한 가공단계까지 참여함으로써 농산물의 해외생산과 수입, 국내판매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마루베니사는 지난 5월 미국 가빌론사를 50억달러에 인수해 연간 4000만t 규모의 세계 최대 곡물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도 수단,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에 대규모 농지확보를 하는 등 해외농업개발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해외농업투자 팽창에 따라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개도국 식량안보 악영향과 지역공동체 해체, 개발과정에서의 환경파괴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해외농업개발 투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투자기본원칙을 마련해 2013년 발표할 예정이다.
FAO는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권리 존중 △식량안보 확보 △투명성, 선량한 관리 및 투자 환경 확보 △협의와 참여 △기업의 책임감 있는 투자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 7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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