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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다가 온 공적개발원조(ODA) - 파이낸셜뉴스

[ 2012-11-30 14:07:28 ]

글쓴이

관리자

링크 #1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11200100179320010142&cDateYear=2012&cDateMonth=11&cDateDay=20 , Hit: 5339

[저성장시대 농어촌에 길을 묻다]

(4) 기회로 다가 온 공적개발원조(ODA)

저개발국 농업 인프라 등 지원，식량자급·자원외교 ‘한축’ 담당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번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특히 농림수산분야 ODA는 수혜국의 식량문제 등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농림수산업의 해외진출과 자원외교의 측면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농림수산분야 ODA 사업은 주로 인프라 건설,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구 등을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회의(DAC)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까지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중을 0.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면모에 못미치는 초라한 수준이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ODA 비중은 0.12%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2%와 유엔 목표치인 0.7%에 크게 못미쳤다.

20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원조 규모는 2000년 2억1000만달러에서 2011년 13억2000만달러로 약 6.2배 증가했다. 특히 2011년 국제농업협력예산은 100억달러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규모의 확대와 함께 ODA 추진 시스템 측면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제각각 농어업분야 ODA를 추진하고 있어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협력사업 간 연계가 부족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KREI는 농식품부의 사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과 내용과 형식 면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수혜국 여건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 농림수산분야 ODA 전문가 확보와 사업품질관리 체계구축이 미흡한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KREI 관계자는 "사업의 분절화, 파편화로 원조 효과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개별부처의 ODA 사업을 국가 차원의 통합전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