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조선일보- [해외시론] 식량 안보시대 한국의 생존법
[ 2011-03-02 11:55:3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202        
링크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8/2011022802363.html , Hit: 10647
▲ 후카가와 유키코 日 와세다대 교수

선진국 중 일본·한국만 식량자급률 50% 밑돌지만
식량 안보를 自給으로 해결할 순 없어…
농업 생산성 높이고 안정적 수입처 확보해 FTA시대 國益 찾아야


이탈리아의 나폴리근교에 있는 아말피 해안은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맑은 하늘과 티레니아해(海)는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깎아지른 듯한 하얀 바위가 자아내는 풍경은 문자 그대로 절경이다. 바위 위로는 빽빽이 이 지방 특산인 레몬 나무가 늘어서 농업관광(아그로 투어리즘)을 지탱해 준다.


농업국의 여유를 느끼게 해 주는 풍경은 정반대로 불모의 정쟁(政爭)에 날이 새는 일본을 생각하게 한다. 예외 없는 무역자유화를 요구하는 환태평양파트너십(PPT)에 참여하는 문제는  일본
에선 여당 안에 큰 균열을 낳았다. 여당인 민주당의 가장 큰 모순은 PPT에 참가하는 동시에 식량 자급률 향상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 반대파는 세계적인 가격급등을 이유로, "식량 안전보장을 위해 자급력이 필요하다(따라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일본처럼 자급률이 낮은) 한국은 왜 식량 안보에 무관심한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신흥국에서 식량 소비가 확대되고 바이오연료 수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농업에는 토지라는 제약이 있다. 최근  호주
등 세계 주요 곡물공급지의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가격급등은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 열량 기준으로 식량자급률이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이다. 세계의 곡물무역은 '메이저'라고 불리는 선진국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뿐 아니라 식량의 안전에 대한 공포가 강한 것도 한국과 일본의 특징이다. 이전에 한국을 뒤흔든 미국산 쇠고기 문제, 일본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중국산 독만두' 문제는 모두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급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안전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EU, 미국
과의 대형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해야 하는 한국은 일본과 같은 식량 자급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급률이 높고 수입할 곳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오히려 식량 안보 리스크는 높아진다. 또 열량기준으로 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구미(歐美)에 비해 압도적으로 다양한 식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아말피 해안뿐 아니라 로마나 밀라노에 사는 사람들도 피자나 파스타 등 이탈리아 요리를 주로 먹지 생선초밥이나 불고기, 중화요리나 동남아시아 요리 등을 일상적으로 먹지는 않는다. 더욱이 관세·비관세 장벽에 의해 내외가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려는 유혹이 커진다. 그러나 사실, 국산과 외국산의 차이는 수입품에는 검역이 부과되는 대신 상당수 국산품에는 안전기준만 존재한다는 것뿐이다. 자국산 상품이 외국산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식량의 안전보장은 자급이 아니라 '국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 여기에 만의 하나를 대비한 적절한 비축제도'라는 정석(定石)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농지를 등록하는 농지뱅크 제도 등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토지의 유동화·집약과 간척지 이용,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 정부는 2030년에는 곡물 수입의 50%를 해외거점으로부터 들여온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지역과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리스크(위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아직 성공사례도 적다. 한국으로의 공급확보뿐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 등 현지에도 공헌한다는 점을 강조해 투자처에서 정책을 변경할 위험을 줄여줘야 하고, 선물(先物)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가격 자체를 안정시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은 비축이 쌀에 편중돼 있었지만, 최근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옥수수·콩 등이다. 또 정부만 일방적으로 비축을 부담할 경우 비용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과 기동성 있게 연계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비축제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FTA가 이익을 향유하는 산업계와 피해를 보는 농업계의 대결구도처럼 된다고 하지만, 위험이 넘치는 세계에 대한 개국(開國)이 FTA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대립구조만으로는 식량 안보라는 국익을 확보할 수 없다. 관민(官民), 혹은 농공(農工)의 협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한국주식회사'는 FTA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56/199, 총 게시물 : 3976
2876 지난해 식품산업 생산규모 81조77억…전년보다 2.7% 증가 - 식품저널 관리자 2020-08-28 52 7402
2875 어머니 음식과 아버지 음식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0-08-26 51 6780
2874 구황작물 옥수수의 혁명정신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26 52 7125
2873 식량안보 위기서 빛난 쌀, 공익적 가치 ‘무궁무진’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26 52 6675
2872 의료안보에서 배우는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26 51 6611
2871 만성 질환 유발하는 ‘비만’ 심각한 국민병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8-20 52 6662
2870 엘론 머스크와 김혜연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18 52 7175
2869 코로나 경제위기, 언제 끝나나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18 51 7030
2868 식량안보와 식량 낭비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18 51 6842
2867 온난화 재앙…21세기말 사과 재배 못하고 벼 생산량 25% 뚝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18 51 6931
2866 온라인 식품유통에서의 온도관리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18 51 7318
2865 농민을 귀하게 여기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18 51 6492
2864 식품산업 신성장동력 푸드테크 육성을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8-18 51 6642
2863 식품산업협회, 환경공단과 업무협약 - 식품저널 관리자 2020-08-18 51 6614
2862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관하여 - 식품저널 관리자 2020-08-10 51 6934
2861 위생·안전 식문화 도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필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0-07-31 51 7200
2860 소비기한 제도, 국내 낙농업계 목소리 반영해 도입하길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0-07-31 51 7076
2859 FAO “글로벌 식량위기 막아달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7-31 51 6869
2858 식량자원 확보에 식품 산업-국가 운명 달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7-27 51 6904
2857 코로나로 국제 공급망 재편, 식량안보는 안전? - 중기이코노미 관리자 2020-07-23 51 8108
첫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